산양 사는데 댐 건설? 영양댐·달산댐 논란

산양 사는데 댐 건설? 영양댐·달산댐 논란
수장기계획·댐장기계획 반영 안 돼 '불법 논란'... 생태계 훼손 우려
[오마이뉴스] 안철 | 11.10.31 14:19 | 최종 업데이트 11.10.31 14:19


국토해양부가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영양댐과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 달산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영양댐과 달산댐은 현행 하천법상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하지 못하고, 댐 건설과 관련된 계획인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못해 하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멸종위기종인 사향노루와 산양 등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3139억 원을 들여 높이 75m, 수몰면적 2.2㎢(약 66만 5000평)로 계획하는 영양댐 인근 지역은 국내에서 멸종된 토종 붉은 여우 복원 및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현재 국토부는 영양댐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다. 달산댐은 높이 52m, 수몰면적 3.07㎢(약 92만 8000평)로 총 예산 3971억 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 영양댐 타당성 조사 계획 낙동강 최상류에 댐을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하댐보다 상류로, 반변천이라는 조그만 냇가입니다. ⓒ 안철

▲ 달산댐 타당성 조사계획 댐건설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역시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야합니다. 달산댐이 과연 그랬을까요? B/C는 0.81로 낮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안철

영양댐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B/C(비용편익) 분석은 0.93으로 낮지만 AHP(다기준종합분석방법)가 0.579로 높다며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달산댐은 B/C분석은 0.81, AHP는 0.559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의 견해는 상충된다. AHP평가는 경제성 분석과 지역 균형발전 분석, 정책적 분석을 하지만, 이 분석에 지역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는 배제된 채 정부 및 댐 건설을 찬성하는 인사들만 참여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하천법 위법 가능성

▲ 2007년 댐 건설장기종합계획 현행 하천법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 댐 건설을 하게 되있습니다. 이것이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이라는 것인데요, 가장 최신판인 2007년에 나온 보고서를 살펴보면, 영양댐과 달산댐 계획이 없습니다. ⓒ 안철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이 현행 하천법 위법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천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야 댐 건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2007년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및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기존 한강 원주천에 댐 건설을 추진하고, 오원댐과 학곡댐을 재개발한다는 내용과 낙동강 송리원댐(영주댐으로 사업 진행 중), 금강 두평댐이 기존 계획이었다. 신규 댐 후보지로는 남한강 달천과 낙동강의 남강 임천, 낙동강 금호강의 고현천이 후보지였다. 이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은 수자원장기종합에 근거하지 못하고, 댐 장기종합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영양군의 연평균 강수량은 850m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에 속한다. 영덕군의 연평균 강수량은 1035mm 내외로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 1264.4mm보다 적은 과우지역이다. 국토부는 영양댐과 달산댐을 건설해 농업용수와 식수 등을 공급한다는 발상이지만, 우리나라 대표적 과우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담수량 확보와 수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리한 추진으로 보인다.

영양댐 기획초기, 수자원공사(수공)는 높이 60m에 폭 500m로 사업 구상을 했다. 하지만 KDI의 평가를 거치고 난 뒤 높이 76m, 폭 480m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KDI에 문의하자 영양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KDI는 'A안, B안, C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공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를 쉽게 하려고 예산이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400억원이 늘어나고 댐 규모가 더 커진 배경은 석연치 않다.

수몰민 만들고, 멸종위기종 쫒아내면서 공업용수 제공?

영양댐이 건설되는 수비면 일대(송하계곡)는 사향노루(천연기념물 216호)와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담비 등이 발견되고 있다. 또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4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가 있다.

댐 건설 예정지에는 멸종위기종 또는 천연기념물이 지천으로 확인 못한 곤충과 동식물까지 포함하면,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생태계의 보고로 여겨질 만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림청에서 발간한 국립 검마산 자연휴양림 안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청이 소식지에 나타난 송하계곡 산림청이 발간한 검마산 국립공원에 영양댐 건설 예정지인 송하계곡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송하계곡의 가치를 알 수 있으시겠지요? ⓒ 산림청

환경부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은 이 지역 일대의 서식처가 잘 보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멸종위기종 복원의 첫 단추가 서식지 유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연을 물리적으로 변형시키는 댐 건설은 지양해야 할 사업이다.

영양군과 영덕군은 백두대간을 껴안고, 군 단위 지역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축에 속한다. 영양군은 만 2000여 명, 영덕군은 실거주 인구가 4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추정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적은 인구와 백두대간과 같은 수려한 자연환경에 댐 건설은 생태계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영양군 주민이 2010년 겨울 구출한 산양 새끼 영양댐이 건설되는 송하계곡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사향노루, 산양, 담비, 쉬리, 수달, 수리부엉이 등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천연기념물이 지천입니다.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확인되지 않은 동식물을 포함하면 영양군의 생태적 가치가 부각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사진은 2010년 겨울 영양군 주민이 구출한 산양 새끼로 2011년 봄 다시 방사했습니다. ⓒ 안철

백두대간 인근에서만 산다고 전해지는 사향노루와 산양이 존재하고, 하천 생태계의 절대자 수달의 서식은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고 먹이가 풍부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영양군 주민들은 영양을 '육지속의 섬'이라고 표현해, 천혜의 자연환경에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죽했으면 환경부조차 영양 지역에 멸종한 토종여우를 복원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립하려는가?

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영양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문건에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 중 적시성은 "낙동강 중·상류지역 구미 5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생·공업용수 적시공급을 위해 사업 추진 필요"라고 언급되어 있었다. 또 달산댐 건설로 인한 용수공급량은 11.3만톤/일으로, 이중 포항지역에 공급되는 총량은 8만톤/일이다. 달산댐 건설로 인한 용수공급량의 70% 이상을 포항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을 확보해 근본적인 가뭄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댐 건설 추진 이유가 구미 공단과 포항지역에 물 공급 이유라면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 확보한 4대강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준다.

댐 건설, 주민들은 반대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안개일수 증가로 호흡기, 근골격계 환자 등이 늘어나고, 서리일수,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 생육저하, 출수지연, 과일 착색도 저하, 당도 감소, 낙과 증가, 병충해 발생 등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 댐 건설 예정지 영양군 송하계곡의 가을 영양군 댐 건설 예정지 영양군 송하계곡의 가을입니다. 산림청의 소식지에서 나타난 투구봉이 저 멀리 보입니다. 이런 곳이 불법으로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니.. 가슴아픈 일입니다. ⓒ 안철

영양댐에 예정지 수비면의 한 주민은 "영양 군수가 혼자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댐 건설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하지만 우리는 댐 건설로 어떤 피해를 입을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덕군 달산댐 예정지 한 주민도 "군청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답답해 한다. 우리도 정보를 모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달산댐이 세워지는 오십천은 아름다운 유원지로 상도 받았는데 이런 곳에 어떻게 댐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으로 근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한다고 홍보하더니 뒤에서는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부의 4대강 만능 주장은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하고 "산양과 사향노루와 같은 희귀종들의 얼마 남지 않은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을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에 댐을 세울 곳은 이제 없다. 그래서 낙동강 최상류지역인 경북 영양의 반변천과 경북 영덕 오십천의 상류인 대서천에 댐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MB정부의 마지막 댐 세우기 꼼수는 정치적 논리이며, 4대강과 같이 밀실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

4대강 친수구역 지정과 같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묻지마식 예산 낭비 사업이자, MB정권 임기동안 서둘러 막개발하자는 토건세력의 술수이다. 당장 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댐 건설계획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출처 : 산양 사는데 댐 건설? 영양댐·달산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