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 예산에 “총선용” 낙인…삭감 쌍심지 켠 토착왜구당 일자리 예산에 “총선용” 낙인…삭감 쌍심지 켠 토착왜구당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11-24 18:29 | 수정 : 2019-11-24 18:46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토착왜구당이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일자리 예산에 집중적으로 ‘삭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경기침체기에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예산마저 ‘총선용’ 딱지를 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현재 토착왜구당의 표적이 된 대표적 일자리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다. 특수고용 노동자, 미취업 청년,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실업 상태에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고용 형태가 .. 더보기 박근혜 정부가 ‘돈 안쓰면서 생색내는’ 창조적 방법 박근혜 정부가 ‘돈 안쓰면서 생색내는’ 창조적 방법 [민중의소리] 이상민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2 06:49:09 이 기사는 이런 내용을 다룬다. (1) 박근혜 정부도 다른 정부처럼 돈을 더 쓰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다. (2) 무슨 일이 있어도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게 박근혜의 신념이다. (3) 그렇다면 생색만 내면서 돈을 안쓰는 방법이 있을까? (4) 있다! 융자사업. 그러니까 이 기사는 ‘융자사업’이라는 ‘꼼수’ 혹은 창조적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방법은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예산을 늘린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허리띠를 졸라매어 그래도 이만큼 해냈다는 정부의 설명은 그래서 ‘사기’다. 창조와 사기는 이처럼 종이 한 장 .. 더보기 정청래, “국정원 예산 100억 사용처 없어” 댓글알바 비용 의혹 정청래, “국정원 예산 100억 사용처 없어” 댓글알바 비용 의혹 대북심리전단, 불투명한 예산 지출 논란 [폴리뉴스] 최훈길 기자 | 2013.10.10 19:02:04 ▲ 정청래 민주당 의원.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관련 ‘댓글 작업’을 한 대북심리전단의 예산 대부분의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보위 결산소위를 열었으나 결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예산 3분의 2가량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었고 국정원이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산소위 회의에 앞서 국정원은 대북심리전단의 작년 예산 150억 9천만 원(심리전단 77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활동비.. 더보기 “재정위기에도 토목중독” 박근혜표 예산안, MB 이어받기? “재정위기에도 토목중독” 박근혜표 예산안, MB 이어받기? 4.3% 줄어든 SOC 예산, 4대강 사업 제외시 사실상 증가 [민중의소리] 전지혜 기자 | 입력 2013-09-27 16:08:02 | 수정 2013-09-29 10:21:31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3자회담을 앞둔 박근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국회의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양지웅 기자 공약파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표 예산안’에 “재정위기에도 토목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잉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문제가 잇따르자 이를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정부예산안에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토목 중심 예산’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