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회로 돌아온 지방의원들, 기각당한 ‘법에 없는 정치’ 의회로 돌아온 지방의원들, 기각당한 ‘법에 없는 정치’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②]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의원직 박탈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1 08:58:55 지난달 30일, 옛 통합진보당(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은 의회에 재등원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회(중선관위)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박탈 통보를 한지 1년여 만에, 전주지방법원이 “이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에 따른 결과다. 이 의원을 비롯해 옛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방의회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후 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지위를 박탈당했다. 국회의원들은.. 더보기 옛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 “의정활동 다시 재개” 옛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 “의정활동 다시 재개”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6 13:41:57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의 '복권'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전 통합진보당 소속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26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여간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방해받은 전남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전주지방법원과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퇴직 의결과 통보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정 처분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