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장님 숙원’ 다 담아 유치원 3법 뜯어고친 토착왜구당 ‘원장님 숙원’ 다 담아 유치원 3법 뜯어고친 토착왜구당 [제출한 수정안 곳곳 독소조항] 명품백 사도 모르는 ‘회계 분리’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 회계는 자율에 맡기고 형사처벌 조항 없어 작은 유치원은 에듀파인 안 써도 돼 시설사용료 은근슬쩍 포함 한유총이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이름만 바꿔 정부감시 안받는 일반회계에 넣어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9-12-01 18:19 | 수정 : 2019-12-01 21:40 지난 29일 토착왜구당이 제출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애초 취.. 더보기 박용진, 토착왜구당 향해 “당론이 한유총 만세에요?” 박용진, 토착왜구당 향해 “당론이 한유총 만세에요?” “한유총처럼 사회주의 정책이라 주장하던지...비겁하고 표리부동!”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 승인 : 2019.06.24 19:38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박용진법)이 토착왜구당 국회 거부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논의 기간 180일을 넘겨 25일부터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착왜구당을 향해 한유총이 이기는지 국민이 이기는지 끝을 보겠다고 밝혔는데... 출처 [영상] 박용진, 한국당 향해 “당론이 한유총 만세에요?” 더보기 자한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 자한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 산안법, 재계 반발에도 개정 유력…유치원 3법은 무산될 듯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 못 이루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규정상 11개월이나 지나야 자동상정…한유총 사실상 ‘승리’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 입력 : 2018.12.26 06:00:02 ‘자본권력보다 무서운 유치원 카르텔.’ 2018년 국정감사 최대 이슈이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나온 말이다. 재계 반발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여야 간 접점을 찾아 28년 만에 개정을 앞둔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카르텔’과 이들의 논리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