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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두관 ‘尹 탄핵안’ 천명, 금태섭 반대 속내 짚어볼 이유 김두관 ‘尹 탄핵안’ 천명, 금태섭 반대 속내 짚어볼 이유 법원 면죄부 주지 않았지만 단 한번의 사과도 없는 윤석열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12.26 14:45:45 | 수정 : 2020.12.26 15:12:04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습니다.” 2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란 글의 일부다. ‘윤석열 탄핵안’ 발의를 천명한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 더보기
尹측 “이게 사찰인가” 문건 공개에 SNS “검사·기자도 뿌리면?” 尹측 “이게 사찰인가” 문건 공개에 SNS “검사·기자도 뿌리면?” 김필성 “공개 행위가 진짜 충격, 문제의식 無”…이탄희 “직무범위 여부가 핵심”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1.27 09:26:40 | 수정 : 2020.11.27 10:10:25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측이 9장의 문건을 공개하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고 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이란 제목의 9장 짜리 문건을 공개했고 오마이뉴스는 그 전문을 게재했다. 해당 문건은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증거 자료로 첨부한 것이다. 지난 2월 26일 작성된 것으로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 판사)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 더보기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9장]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담겨 윤석열 측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며 배포 [오마이뉴스] 선대식 | 20.11.26 18:34 | 최종 업데이트 : 20.11.27 14:07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논란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증거를 첨부했는데, 바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이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해당 문건을 취재진에 공개하면서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더보기
윤 총장 꿈쩍 않자 “용납 못해”…‘비위 혐의 6개’로 초강수 윤 총장 꿈쩍 않자 “용납 못해”…‘비위 혐의 6개’로 초강수 ‘판사 불법사찰’ 제외하면 대부분 과거 언급했던 내용 추 장관 “제도·법령만으로 검찰 개혁 안 된다 깨달아” 기자회견 40분 전 공지... 발표문만 읽고 자리 떠나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20.11.24 19:39 | 수정 : 2020.11.24 23:1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거론한 사유는 언론사 사주 접촉 등 6가지이다. 추 장관과 여당이 그간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지만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 더보기
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판사는 바보인가”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 | 입력 : 2020.11.25 15:30 | 수정 : 2020.11.25 15:4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대법원이 윤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공소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을 두고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 더보기
한동수, 尹 ‘이의제기’에 또 ‘기승전-조국’ 프레임 등장 한동수, 尹 ‘이의제기’에 또 ‘기승전-조국’ 프레임 등장 조국 “감찰부장과 일면식도 없고, 심사에 일체 관여 안했다…속셈 뻔해”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11.16 12:33:52 | 수정 : 2020.11.16 12:49:06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일부 언론과 논객들이 ‘조국이 제청한 한동수’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는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검 감찰부장직에 지원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가 장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그리고 그 심사에 .. 더보기
방정오에 이어 방성오, 회삿돈은 내 돈? 방정오에 이어 방성오, 회삿돈은 내 돈? [민중의소리]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발행 : 2020-08-05 16:46:23 | 수정 : 2020-08-05 16:46:23 필자는 조선일보 그룹과 방씨 일가를 둘러싼 회계문제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하면서, 많이 놀라고 있다. 재벌기업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익편취행위를 하는 경우는 쉽게 보기 힘들다. 그런데 조선일보 대표이사 방상훈씨의 둘째 아들인 방정오씨는 TV조선을 이용해서 자신이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에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었다. 그 규모가 2018년 109억 원, 2019년 191억 원에 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된 상태이다. 그리고 방.. 더보기
윤석열 대망론? 저는 ‘이 사건’에 주목합니다 윤석열 대망론? 저는 ‘이 사건’에 주목합니다 조선-중앙의 민망한 윤석열 띄우기... ‘조국처럼 보도하라’ [오마이뉴스] 하성태 | 20.11.08 10:55 | 최종 업데이트 : 20.11.08 10:55 “총장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박주민 의원) “제가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상대의 동의 없이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략) 그 당시에 뭐 관련된 사건이 있고 지금 거론되는 분이 뭐 사건 관계자라는 뭐 그게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사장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확인을 한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