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 조작’은 법원행정처 지시였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 조작’은 법원행정처 지시였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배당 조작 사건 [민중의소리]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9-10-24 18:32:12 | 수정 : 2019-10-24 18:32:12 “사건 배당의 주관자는 각급 법원이므로 법원행정처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 총괄 기관이 요청하는데, 일선 법원이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가능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시에 가까운 요청이었다.” 양심에 따라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에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할 ‘피의자’로서의 양심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들은 법망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배당 조작’은 사법농단 사태의 한 축이다. ‘.. 더보기 삼성 “끈기 있는 홍보의 시간 축적하라”… 양승태 행정처에 ‘쪽집게 홍보 강좌’ 삼성 “끈기 있는 홍보의 시간 축적하라” 양승태 행정처에 ‘쪽집게 홍보 강좌’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검증하면서 문건 공개 행정처, 2016년 삼성 5층 접견실 방문 정황 “위기 발생시 적극 언론 대응 기조로 바꿔야” “대중적 라이터 통해 사법부 보도 적극 제공”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6-20 09:26 | 수정 : 2019-06-20 19:36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삼성전자 홍보실을 직접 방문해 사법정책 홍보 및 비판적 언론보도 대응 방안을 전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행정처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 도입이 사실상 좌절된 시점이었는데, 삼성은 “인내심과 끈기”, “대중적인 작가 활용” 등을 조언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