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 인권위 혁신의 첫 과제가 된 까닭은?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 인권위 혁신의 첫 과제가 된 까닭은? 인권위서 농성하다 숨진 장애인 활동가 한겨울 단전 등 인권위 스스로 '인권 침해’ [한겨레] 최민영 기자 | 등록 : 2018-01-01 18:20 | 수정 : 2018-01-02 11:16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 29일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조사팀을 구성하라고 첫 권고안을 내놨다.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와 ‘피디(PD)수첩’ 사건 등에 침묵한 지난 9년여 인권위의 ‘흑역사’ 가운데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첫번째 개혁 과제로 지목한 것이다. 1일 가 되돌아본 우동민 활동가의 안타까운 죽음의 내막에는 인권을 스스로 내팽개친 인권위의 자기부정이 깔려 있었다. ‘우동민 활동가 사망.. 더보기 인권위 ‘하명사찰’ 128건 밝혀내... 검찰 수사 뒤집고 “민정 개입” 인권위 ‘하명사찰’ 128건 밝혀내, 검찰 수사 뒤집고 “민정 개입” 민정수석실, 국정원 자료 받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넘겨줘 임기 보름남긴 대통령에 “사찰 근절” 뒷북 권고 논란도 [한겨레] 엄지원 최유빈 기자 | 등록 : 2013.02.07 22:20 | 수정 : 2013.02.08 09:21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비선 라인’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불법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민정수석실의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인권위는 7일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서 민간인 사찰이 어느 기관의 지시나 주문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를 어느 .. 더보기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체포에서 재판까지의 대응방법)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체포에서 재판까지의 대응방법) 대책 없이 재판 받는 것과 준비해서 재판받는 것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성의 있게 준비한 재판으로 벌금 일이백만원이 깎일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률상식은 제외하고 초급과정에서 다뤄봤습니다.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1. 경찰 소환 후 조서 꾸밀 때 경찰 조직은 철저히 위계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들의 업무의 주목적은 ‘승진’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이후로 ‘성과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일예로 경찰들이 별것 아닌 좀도둑 사건을 ‘강력사건’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승진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수위아저씨 자전거 옮긴 것을 절도 사건.. 더보기 꼭두각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