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기춘, 2014년에도 박병대·조윤선 불러 재판거래 김기춘, 2014년에도 박병대·조윤선 불러 재판거래 황교안·윤병세·정종섭 참석 日전범기업측과 재판 진행 협의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해 정부 의견 수용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8.08.21 18:13:47 | 수정 : 2018.08.21 18:33:18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 재판개입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김기춘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삼청동 공관으로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외교.. 더보기 ‘박근혜 7시간’ 모른다던 김기춘의 변신, 추악한 말로 ‘박근혜 7시간’ 모른다던 김기춘의 변신, 추악한 말로 ‘강제징용 재판거래’ 조사에서 ‘박근혜 직접 지시’ 진술한 김기춘의 태세전환 [오마이뉴스] 글: 하성태, 편집: 김지현 | 18.08.19 11:45 | 최종 업데이트 : 18.08.19 11:45 "저도 자식이 먼저 숨졌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반대할 리 있겠습니까?" 김기춘은 당당했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2016년, 그해 12월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 자리. 증인으로 나선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던 그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공안검사이자 전 법무부장관 출신 답게 능수능란하고 노회하게 최순실의 존재도, .. 더보기 박근혜-양승태,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박근혜-양승태,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28 10:21:08 | 수정 : 2018-06-28 10:36:4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국민 몰래 진행한 밀실 합의’라는 지적을 받았던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재판거래 의혹 대상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김삼석·은주씨 남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이다. 남매간첩단 사건은 1993년 김영삼 정권 초기에 안기부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안기부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야권이 정권 초기 정부에 협조하는 대가로 안기부 권한을 축소하는 .. 더보기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민중의소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 : 2018-06-11 12:33:16 | 수정 : 2018-06-11 12:39:4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의 패악들은 박근혜와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그대로 판박이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인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법과 정의를 유린하던 모습은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전자는 후자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법농단의 작태는 우리의 헌정질서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불길하다. 민주적 기본질서 무너뜨린 내란행위와 총체적 비리 우리 헌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민주적 기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