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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현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 [오마이뉴스] 글: 김종훈, 사진: 이희훈 | 19.10.24 21:22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21:22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10.24 노동부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외친 말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정리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공식적으로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더보기
전교조, ‘자녀 특혜 부정 의혹’ 나경원·동아일보 사장 고발 전교조, ‘자녀 특혜 부정 의혹’ 나경원·동아일보 사장 고발 전교조, 검찰에 “특권층 부정과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10-24 12:49:10 | 수정 : 2019-10-24 16:47:0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왜창 나베 토착왜구당 원내대표 자녀 특혜 부정 의혹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자녀의 하나고 편입학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교조는 검찰에 “특권층의 부정과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24일 오전 전교조 주최로 서울 강남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창 나베 토착왜구당 원내대표,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을 고발한다.. 더보기
전교조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취소’ 제안? 어이없다” 전교조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취소’ 제안? 어이없다” “전교조가 대법원 상고 포기 제안 거부했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반박 “그런 제안 받은 적 없어” [오마이뉴스] 김시연 | 19.05.29 15:21 | 최종 업데이트 19.05.29 15:21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는 정부 쪽 제안을 거부해 법외노조 직권 취소가 어렵게 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그런 제안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아래 전교조)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 상고, ‘법외노조 취소’ 제안 불가능” 이 자리에서 이용.. 더보기
30년 전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아시나요 30년 전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아시나요 교사 3세대 ‘나의 전교조 30년’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창립 1500여명 해직 무자비한 탄압 ‘교육 열정·제자 사랑’으로 버텨 촌지, 체벌, 애국조회 소멸 등 교육현장 많은 변화 이끌어 교과별 교사모임·연수 등 통해 교육수준과 질 높이는 데 큰 기여 공교육 모델 혁신학교도 성과 법외노조·젊은교사 확대 등 과제 [한겨레] 김종철 선임기자 | 등록 : 2019-05-25 12:37 | 수정 : 2019-05-25 16:46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 더보기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백기완 소장 등 재야 시민사회 원로 326명 1610개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 탄압 …촛불 대통령이 원상회복시켜야” 촉구 [한겨레] 양선아 기자 | 등록 : 2019-05-20 16:28 | 수정 : 2019-05-20 20:06 “박근혜 정부가 얼토당토않은 법외노조라는 이름으로 전교조를 탄압했는데, 촛불 시위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게 뭐요? (중략) 박근혜의 만행을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랑 ‘한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라는 해괴망측한 탄.. 더보기
박근혜 경찰, 진보교육감 제압 위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박근혜 경찰, 진보교육감 제압 위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경찰, 누리과정 갈등 한창때였던 2016년 3월 ‘부교육감 인적 쇄신 통한 재정립’ 문건 작성 “사진과 성향 등 빼곡…인사 대책까지 적혀” 실제 대학 사무국장 등으로 좌천 또는 퇴직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4-10 16:38 | 수정 : 2019-04-10 19:49 경찰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진보교육감 제압을 위한 보고서들을 생산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치안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교육감 정보를 수집한 뒤 마련한 대책이 그대로 실행된 정황까지 나와 교육계 사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더보기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민주노총 “비준 거치면 국내법 효력, 정부·사용자 ‘선 입법’ 고집은 핑계” 한국노총도 “정부가 결단 내려야” [한겨레] 조혜정 기자 | 등록 : 2019-04-11 18:31 | 수정 : 2019-04-11 20:51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돌아가자, 노동계 등의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11일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핵심협약은 별도의 국내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선 비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 더보기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검찰에 한 약속 깨고 무단 반출한 대법 재판자료 폐기 통진당·강제징용·전교조 소송 등 미확보 문건 수만 건 “재판과정 얼마나 심각했길래 구속도 감내하려 하나”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11 14:10 | 수정 : 2018-09-11 15:10 왜 그랬을까. 지난 1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자신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퇴직(지난 2월) 때 들고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그는 해당 자료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썼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5년 판사 경력의 프로’ 유해용 변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