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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감사원,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권고 감사원,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권고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겨레] 이완 최하얀 기자 | 등록 : 2019-04-18 22:52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더보기
전기료 누진제 개편 때 ‘에어컨’ 사용량 뺐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 때 ‘에어컨’ 사용량 뺐다 개편 2년 전 기준 적용 탓 감사원 “합리적 개선 필요”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9.04.18 21:02:00 | 수정 : 2019.04.18 21:44:38 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급률이 80%를 넘은 에어컨의 사용량을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서 제외했다고 감사원이 18일 지적했다. 에어컨은 이미 대중적으로 보급된 가전기기인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으며 사용량.. 더보기
탈핵·탈석탄하면 전기료 폭등할까요? 탈핵·탈석탄하면 전기료 폭등할까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핵발전소 - 이것이 궁금하다 ⑦ [한겨레] 최하얀 기자 | 등록 : 2017-10-04 11:39 | 수정 : 2017-10-04 11:43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이 격렬합니다. 쟁점은 건설 중단 찬반에 그치지 않고 발전소 건설의 타당성 문제에서부터 핵발전(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합니다. 건설적인 토론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는 몇 차례에 걸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핵발전소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전기는 두말할 나위 없는 생활 필수 자원입니다. 갈수록.. 더보기
전력노조 "전기료 누진제, 서민에겐 요금아닌 징벌" 전력노조 "전기료 누진제, 서민에겐 요금아닌 징벌" 산업용 누진율은 0%, 서민엔 최대 11배 요금폭탄 [노컷뉴스] CBS | 2012-09-06 10:01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시민 구승태씨 & 전국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 여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고지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깜짝 놀라진 않으셨나요? 올 여름 폭염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9월 들어 뒤늦게 전기요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전달 대비 5배까지 나오면서 이게 요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문제인지 혹시 구조적인 불합리함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시죠. 우선 요금폭탄을 맞았다면서 불만을 제기한 시민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