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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더러 미국 본토 지키라니, 이런 ‘동맹’ 계속 해야 하나 한국군더러 미국 본토 지키라니, 이런 ‘동맹’ 계속 해야 하나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9-10-30 07:05:43 | 수정 : 2019-10-30 07:05:43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한 뒤 위기관리 범위를 지금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국지전 발발 등 위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의 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 이 각서에 미국측은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 더보기
“유엔사 강화? 주권 유린하는 불법·무법의 미국 군사기구 해체하라” “유엔사 강화? 주권 유린하는 불법·무법의 미국 군사기구 해체하라” 전작권 환수 뒤에도 미국 통제 우려…“천인공노할 미국 행패 용납 못 해”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9-17 13:54:47 | 수정 : 2019-09-17 13:54:47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17일 “불법·무법의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중당과 민주노총,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는 냉전의 산물이자 21세기 평화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전쟁의 유물이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 더보기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소속이 아니라고?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소속이 아니라고? 군사주권 넘긴 이승만... DMZ 방문도 허락받는 우리나라 대통령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16 07:22:52 | 수정 : 2019-09-16 07:22:52 편집자 주 - 유엔군사령부가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는, 심지어 DMZ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른다. 이승만이 넘겨준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이 환수할 예정이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권한을 두고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조짐도 보인다. 유엔군사령부의 출발부터 현재의 역할과 향후 전망까지 몇 차례 기획으로 다룬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은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실제로 한쪽 당사자였던.. 더보기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친 짓이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친 짓이다 [민중의소리] 김종일(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 최종업데이트 2016-02-07 18:34:45 1월 13일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 대국민담화에서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인 수소탄 실험 직후 나온 한반도 사드배치에 관한 공식 입장이다. 북한은 설을 하루 앞둔 2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전격적으로 발사하여 궤도진입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제는 사드문제를.. 더보기
"작전권 포기해놓고 핵무장하자? 반미종북파인데다 철도 없는 사람들" "작전권 포기해놓고 핵무장하자? 반미종북파인데다 철도 없는 사람들" [인터뷰]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탐지거리 짧은 사드? 중국이 웃는다" [오마이뉴스] 글: 황방열, 편집: 박정훈 | 16.02.05 07:56 | 최종 업데이트 16.02.05 09:12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탐지거리 2,000km 이상인 전진배치용(FBR·Forward-based Radar) 모드가 아니라 600km 수준인 종말 단계 요격용(TBR·Terminal-based Radar) 모드로 운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중국의 강력 반발을 고려해, 중국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운용하겠.. 더보기
반기문의 '위안부 발언', 하나도 놀랍지 않다 반기문의 '위안부 발언', 하나도 놀랍지 않다 [게릴라칼럼] 위안부 한일합의, 원칙 없는 무능외교의 결정타 ② [오마이뉴스] 글: 강인규, 편집: 홍현진 | 16.01.07 05:45 | 최종 업데이트 16.01.07 08:32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의 관계는 기묘하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겠다는 듯 다툰다. 미국은 마치 '누가 더 예쁘냐'고 묻는 자식들을 달래듯 "둘 다 소중한 우방"이라고 말한다. 한 나라의 '애정'을 얻기 위해 두 나라가 아귀다툼을 벌이는 모습은 부모와 자식 같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이 둘의 경쟁관계를 즐기며 영리하게 이익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부모' 비유는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대놓고 차별해 왔다. 한 나라는 미국과 전세계를 공.. 더보기
작년 세계최대 무기수입국은 한국 작년 세계최대 무기수입국은 한국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 [경향신문] 워싱턴 손제민 특파원 | 입력 : 2015-12-27 08:58:35 수정 : 2015-12-27 09:27:39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나라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구입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억 달러 가량이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들이었다. 수송용 헬리콥터와 무인 정찰기 등이 한국의 무기 수입 목록에 포함됐다. 이 신문은 한국이 최근 몇년간 핵무기와 다른 도발들을 놓고 북한과 계속된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무기를 대거 사들였다고 전했다. 한국에 이어 많은 무기를 구입한 나라는 이라크(73억 달.. 더보기
[단독] 외교부 국장이 “전작권 환수는 적화통일 사전 작업” 주장 외교부 국장이 “전작권 환수는 적화통일 사전 작업” 주장 이원우 국장, 국방대 인터넷클럽에 글 올려 “국방대 지방 이전은 종북세력 음모” 주장도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종북세력’ 규정 국방대에 이전반대위원회 사무실 국방대에 추진 국방대 “이 국장 개인적 발언일 뿐” 선 그어 [한겨레]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3.09.30 08:19 | 수정 : 2013.09.30 08:53 ▲ 매국노 이원우(54)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국방대(총장 박삼득 중장)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적화통일의 사전 정지작업”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국방대의 지방 이전을 막는 위원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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