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와대서 발견된 위안부, 세월호 문서 공개해야” “청와대서 발견된 위안부, 세월호 문서 공개해야” 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청구 [한겨레] 박수지 기자 | 등록 : 2017-07-18 14:41 | 수정 : 2017-07-18 16:02 최근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문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합의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됐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8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발견된 문서 1,361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위안부’ 합의와 국민의 기본 안전권과 관련된 세월호 문서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 더보기 정보공개 청구만 1,000번…박근혜의 적폐와 싸우는 중 정보공개 청구만 1,000번…박근혜의 적폐와 싸우는 중 [토요판] 인터뷰/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서 공개 요구하다 봉인 사실 드러나 “비공개도 하나의 정보…집요해야”... 박근혜 파면돼도 적폐는 남아 2009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원산지 속인 업체 공개 소송 제기 ‘위안부 합의’ 공개 판결도 이끌어... 정보공개청구는 “손가락 주권운동”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7-05-28 09:37 | 수정 : 2017-05-28 09:49 ▶ 정보공개청구만 1000번 넘게 한 변호사.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일부, 론스타의 과세 피해액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서….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 더보기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법적 강제력 없다’ 시인”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법적 강제력 없다’ 시인” 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공동기자회견에서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2 19:09:09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공동 발표문이 법적 강제력을 갖는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인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는 12일 “외교부가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문서’ 없다는 외교부, ‘위안부’ 합의 조약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