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북좌파라고 비난받을 경우 대처 방법 종북좌파라고 비난받을 경우 대처 방법 1) 누가 종북좌파인지 물어보기 2) 종북좌파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의미하는지 묻기 3) 위 질문의 대답을 휴대폰으로 녹음, 녹화하기 4) 형법상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로 고소하기 국가보안법에는 종북좌파나 좌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관련글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 더보기 ‘원’의 위험한 발언들 “야당을 강에 처박아야… 판사도 적” ‘원’의 위험한 발언들 “야당을 강에 처박아야… 판사도 적” 검찰, 정치·선거 개입 ‘신종 매카시즘 행태’ 규정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3-08-26 22:17:26 | 수정 : 2013-08-26 22:54:08 검찰이 26일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에 대한 첫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이 4년 재임기간 중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 또는 ‘적’으로 매도한 발언을 다수 공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원 전 원장의 ‘척결 대상’에는 단순히 북한 또는 종북세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입장을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과 사법부, 야권 성향의 교육감, 시·도지사 등이 망라돼 있다. “부서장들은 이 정권하고밖에 더 하겠어요” - 2009년 11월.. 더보기 "검찰 주장, 북한·종북 좌파와 닮았다" "검찰 주장, 북한·종북 좌파와 닮았다" 원세훈 전 원장 변호인, 첫 공판 모두진술서 주장... "사이버활동은 국정원 고유 업무" [오마이뉴스] 이병한 | 13.08.26 18:33 | 최종 업데이트 13.08.26 18:33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남소연 2013.08.16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6일 첫 공판(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이범균 부장판사)에서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국정원법과 국정원 사이버활동에 대한 오해 또는 편협한 자구적 해석으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