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어”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어” 직업환경의사들의 호소··· 9일 국회에 입장 전달할 예정 “산안법 개정으로는 원청과 기업 책임자 제대로 처벌 못 해”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20-11-08 15:45:25 | 수정 : 2020-11-08 15:45:25 142명의 직업환경의사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만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산안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직업환경의사들은 이 같은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 더보기
파쇄기에 노동자들의 생명이 으깨지지 않는 길 파쇄기에 노동자들의 생명이 으깨지지 않는 길 [민중의소리]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발행 : 2020-06-02 11:43:54 | 수정 : 2020-06-02 11:43:54 역지사지(易地思之), 타인과 선 자리를 바꾸어 생각해 보고, 기기기익(己飢己溺),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라 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뜻하지 않았던 모든 죽음에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공감과 연대의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죽음과 고통을 공감하여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들다. 2010년 용광로에 빠진 청년노동자가 되어 1600도 쇳물이 발 끝에 닿는 상상만으로도, 2014년 부질없이 어른들을 믿은 세월호 아이들이 물에 빠지는 순간을.. 더보기
2020년의 전태일들 “거짓말쟁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바꿔라” 2020년의 전태일들 “거짓말쟁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바꿔라” [경향신문] 조문희 기자 | 입력 : 2020.01.29 16:09 | 수정 : 2020.01.29 16:26 각계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노동 공약과 약속을 분석해 10대 거짓말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분야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과 ‘2차 촛불 행진 준비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 최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등을 10대 거짓말로 꼽아 발표했다. 회견 자리엔 발전 비정규직, 가스공사 비.. 더보기
하루 3명 사망... “한국에서 노동자는 짐승만도 못해” 하루 3명 사망... “한국에서 노동자는 짐승만도 못해” 광화문 세월호광장서 ‘노동자 생명 안전 제도 개악 저지 문화제’ 열려 [오마이뉴스] 유지영 | 19.10.16 21:42 | 최종 업데이트 : 19.10.17 10:18 8시간에 1명, 하루에 3명. 2018년 한 해에만 약 970여 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산업인 조선소에서는 올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문화제 ‘당신의 일터는 무사한가요?’가 열렸다. 쌀쌀한 가운데 현장에는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문화제에 참여했다. “한국 현실 개탄스러워” 문화제에는 각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참석했.. 더보기
“‘동물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라” “‘동물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라” [경향신문] 심윤지 기자 | 입력 : 2019.04.29 16:26:00 | 수정 : 2019.04.29 16:45:23 “여태껏 기업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우리 용균이가 죽은 뒤 특별안전결과를 발표하며, 원청 최고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처벌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불과 4달 전까지만해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인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하나뿐인 아들은 헤드랜턴이나 손전등도 지급받지 못한 채 휴대폰 불빛에 의존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아들 동료들의 요구를, 회사는 “3억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했다. 이제 김씨는 .. 더보기
“매년 2,400여명 일하다 죽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매년 2,400여명 일하다 죽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산재 유가족 ‘기업처벌법’ 제정 한목소리 [경향신문] 선명수 기자 | 입력 : 2019.02.20 16:29:00 | 수정 : 2019.02.20 17:27:39 “우리 유미는 삼성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병에 걸린 후에 보니, 유미와 짝으로 일했던 분도 백혈병으로 죽었다네요. 유미는 유해 화학약품을 썼다고 하는데, 삼성은 안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1명, 5명, 12명, 151명…. 故 황유미 씨처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났다. 삼성은 피해자가 5명일 때는 그게 전부라고 하다가, 12명이 됐을 때는 그 외에 피해자는 없다고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