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민주노총 “비준 거치면 국내법 효력, 정부·사용자 ‘선 입법’ 고집은 핑계” 한국노총도 “정부가 결단 내려야” [한겨레] 조혜정 기자 | 등록 : 2019-04-11 18:31 | 수정 : 2019-04-11 20:51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돌아가자, 노동계 등의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11일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핵심협약은 별도의 국내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선 비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 더보기 징역형만 가능한 ‘직무유기’에 벌금형 내린 법원 징역형만 가능한 ‘직무유기’에 벌금형 내린 법원 음주 단속 봐준 경찰 1심서 집유…2심은 법정형에 없는 500만원형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맡아…검찰서 문제제기 안 해 논란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7.09.09 06:00:00 | 수정 : 2017.09.09 06:00:04 형법에 따라 징역형 처벌만 가능한 직무유기 혐의 경찰관에게 법원이 자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절반이 되지만, 벌금형을 받으면 전부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을 받아낸 변호인은 부장판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다. 8일 이 사건 판결문 등을 보면,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더보기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20년간 심의문서 허위 작성” 폭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20년간 심의문서 허위 작성” 폭로 노조, 현대·기아차 업무방해 및 노동부 직무유기 고발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1-18 16:18:39 | 수정 : 2017-01-18 16:18:39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년간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 예방 심의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왔다고 금속노조가 밝혔다. 국가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역시 허위로 작성된 현대기아차 보고서를 '적정·양호'로 평가하는 등 부실하게 정기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 허위작성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위법행위와 사업주 지도감독 역할을 방기하고 현행법을 위반.. 더보기 국토부·공정위의 ‘직무유기’ 국토부·공정위의 ‘직무유기’ 턴키공사 15건 일시발주…담합빌미 제공 13개월간 조사 중단…과징금도 깎아줘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7.10 20:24 | 수정 : 2013.07.10 20:28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일지 4대강 사업에서 국민의 세금을 아끼면서 국책사업을 집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시장의 파수꾼이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유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건설업체에 4대강 사업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4대강 공사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토부가 민간 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부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