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징역 24년’ 박근혜 판결문 함께 읽기 [한겨레] 정리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4-15 09:46 | 수정 : 2018-04-15 11:58 ‘법정 다큐, 수인번호 503’ 연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의 1심 재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구형 공판까지 17회에 걸쳐 법정에서 펼쳐진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공방,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진술 등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판결 선고 날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의 ‘불출석’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심동영·조국.. 더보기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드러난 황병헌 부장판사의 '무지'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드러난 황병헌 부장판사의 '무지' [허핑턴포스트 블로그] 최성호 경희대 철학과 교수 | 2017년 08월 02일 15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8월 02일 16시 26분 KST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신뢰를 보낸다. 필자 역시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급적 판사들의 판결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번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이 3년 징역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고 조윤선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났을 때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잘 알아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 더보기 민주당 "주광덕 입수 자료와 국회 입수 자료 다르다" 민주당 "주광덕 입수 자료와 국회 입수 자료 다르다" "안경환 자료 입수경위 의심할 수 밖에 없어" [뷰스앤뉴스] 정진형 기자 | 2017-06-19 12:51:16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안경환 결혼무효 판결문' 입수 경위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의원 본인이 삭제 후에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자료에는 애초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월 15일,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이 이루진 후, 전산화도 되어있지 않은 40년 전 사건이 그렇게 신속하게 제출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주 의원이 .. 더보기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이정렬 전 부장판사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7.06.19 08:56:00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과정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