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검찰은 법원에서 퇴거하라” 서울법원청사에 대형 펼침막 “검·판사 유착 의혹 해소 위해 법원 내 공판검사실 철수해야” [한겨레] 글·사진 장예지 기자 | 등록 : 2019-03-24 17:31 | 수정 : 2019-03-25 09:36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동관·서관 건물 전면에 네 개의 대형 펼침막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외벽에 건물을 덮을 정도의 펼침막이 부착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는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삼권(행.. 더보기 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4대강 기획자·MB 후원자’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의 사위”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3.11 10:05:51 | 수정 : 2019.03.11 10:34:22 이명박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2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15명의 증인 채택을 받아준 재판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2심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다 받아줬다며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피고인측이 요구하면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은 잘 보장해주지 않다가 이번에 이명박에게 적용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수십년.. 더보기 판사가 검찰조사 받아보니···“이런 식일 줄은” 판사가 검찰조사 받아보니···“이런 식일 줄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새 경험 “검찰이 이런 식으로 조사할 줄 몰랐다”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9.02.17 09:01:00 | 수정 : 2019.02.17 13:40:33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을 법원 밖에서 바라본 변호사들은 “이제 판사들도 우리 마음을 알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주변 지인에 대한 은근한 압박 등 강압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대부분 재판장은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런 말이 나오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 왔지만 이제 그들도 당해봤으니 알 거라는 얘기다. 변호사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거치면서 10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한.. 더보기 판사는 왜 ‘가진 자’들에게 무한 공감하는가 판사는 왜 ‘가진 자’들에게 무한 공감하는가 ‘이재용 징역 5년’에 담긴 판사들의 논리 [한겨레]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7-09-03 09:27 | 수정 : 2017-09-03 09:37 판사들은 대부분 똑똑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계를 지탱하는 ‘법조 3륜’이라고 말하지만, 검사나 변호사보다 판사에게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똑똑한 판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권한)를 특정인, 특정 계층만을 위해 쓴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뭔가 판사들만의 두뇌 회로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닐까.’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 있을 것이다. 판결 대상이 재벌 총수나 사회 지도층 등 이른바 ‘가진 자’들일 땐 더욱 그렇다. 수십억, 수백.. 더보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인물들, ‘스폰서 판사’ 봐주기 주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인물들, ‘스폰서 판사’ 봐주기 주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시켜 ‘검찰 통보’ 귀띔 해당 문 아무개 전 부장판사는 골프접대 ‘100회 이상’으로 드러나 [한겨레] 강희철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6-22 09:47 | 수정 : 2017-06-22 10:19 ‘룸살롱·골프 접대’ 파문이 불거진 부산 향판 문아무개 전 판사에게 검찰의 비위 통보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법원행정처 간부는 이규진(55)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며, 그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통화를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임종헌-이규진 라인’은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불러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문 전 판사는 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