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인물들, ‘스폰서 판사’ 봐주기 주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인물들, ‘스폰서 판사’ 봐주기 주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시켜 ‘검찰 통보’ 귀띔
해당 문 아무개 전 부장판사는 골프접대 ‘100회 이상’으로 드러나
[한겨레] 강희철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6-22 09:47 | 수정 : 2017-06-22 10:19

‘룸살롱·골프 접대’ 파문이 불거진 부산 향판 문아무개 전 판사에게 검찰의 비위 통보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법원행정처 간부는 이규진(55)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며, 그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통화를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임종헌-이규진 라인’은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불러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문 전 판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규진 부장이 2015년 가을쯤 전화를 걸어 ‘검찰 쪽에서 비위사실 통보가 온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더라”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도 <한겨레>에 “(문 판사랑) 부산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어, (행정처) 누군가가 저한테 (문 판사에게) ‘확인해보고 따끔하게 주의를 주라’고 해서 전화로 ‘연말까지는 골프 치지 말고 조심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1~12년 부산고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 전 위원은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비위 통보) 내용을 알았겠느냐. 상식선에서 판단하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다른 관계자는 “이 부장에게 지시한 사람은 임 전 차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15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건설업자 정아무개씨의 문 전 판사 골프 접대 횟수는 애초 비위사실 통보 때 적시한 15회보다 훨씬 많은 100회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단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인물들, ‘스폰서 판사’ 봐주기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