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6년만에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진실 6년만에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진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관계자의 진술은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고 은폐됐는지 드러낸다. 유우성씨를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사IN 제601호] 김은지 기자 | 2019년 03월 26일 화요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2013년 1월 21일 1면 기사 ‘북 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 혐의 구속’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유우성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낸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협조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아래 표 참조). 유 씨를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 더보기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선 장경욱 변호사 [경향신문] 서의동 선임기자 | 입력 : 2017.07.07 16:06:00 | 수정 : 2017.07.07 16:16:55 생각해보라. 우리 중 누군가가 6개월간 독방에 갇혀 협박과 폭행 속에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그 결과 스스로 간첩이 되거나 가까운 이를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인권 국가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의 ‘간첩 생산 시스템’은 유신 이후 끊임없이 작동해오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 국민에서 주로 탈북민으로 바뀌어 ‘체감도’가 낮아졌을 뿐.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장경욱(49)은 변호사가 된 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서왔다. 2014년 서울시 공무.. 더보기 거짓증언 ‘짜깁기’…국정원 고위층인 듯 거짓증언 ‘짜깁기’…국정원 고위층인 듯 여동생 말하는 ‘큰삼촌’은 누구 “센터 나온뒤 돌아오라 설득 전화”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4.29 08:17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큰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만 불렀다.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기소된 유아무개(33)씨의 여동생(26)은 자신의 조사를 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들 중 핵심 인물로 ‘큰삼촌’을 지목했다. 여동생 유씨는 ‘큰삼촌’을 국정원 직원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유씨를 조사하던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예, 예” 하며 따랐고, 그들을 거느린 ‘큰삼촌’은 주로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큰삼촌’은 무엇보다 ‘이야기’를 완성하는 구실을 맡았다. 유씨는 “‘큰삼촌’.. 더보기 “국정원 직원이 늘 감시…밖에서만 열리는 방에서 지내” “국정원 직원이 늘 감시…밖에서만 열리는 방에서 지내” “간첩 허위자백” 여동생의 증언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는 말에 오빠 간첩사건 허위증언 결심 국정원, 협조 안하면 추방 협박”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4.29 08:16 “국정원 쪽에서 ‘김현희(대한항공 858기 폭파범)를 봐라. 자기 죄를 반성하면 사람을 죽여도 나라에서 살게끔 해준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가 보호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오빠의 간첩 혐의를 허위 증언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기소된 유아무개(33)씨의 여동생(26)은 자신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조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말~12월 초의 일.. 더보기 [단독] “국정원서 6개월 감금에 폭행·회유...거짓 증언, 큰삼촌이 살붙여 완성” [단독] “국정원서 6개월 감금에 폭행·회유...거짓 증언, 큰삼촌이 살붙여 완성” ‘간첩조작 의혹’ 탈북 화교 공무원 여동생 주장 파문 국정원 “참고인 다수 증거 확보…폭행 등 사실 아냐”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4.29 08:13 | 수정 : 2013.04.29 10:24 * 큰삼촌 : 국정원 직원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핵심 증인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6개월간 불법 감금된 채 폭행 및 회유·협박을 당하고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다는 주장( 27일치 6면)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 화교 유아무개(33)씨의 여동생인 유아무개(26)씨는 28일 와 만나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오빠의 간첩 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