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FTA 독소조항 ISD, 국내법은 이렇게 무너졌다 FTA 독소조항 ISD, 국내법은 이렇게 무너졌다 납 중독 일으킨 美 기업, 페루 정부 상대 1조원 소송 기사입력 2011-02-08 오후 4:26:02 미국의 다국적 기업 렌코(Renco)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발효됐다. 미-페루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등 외신과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에 따르면 페루의 납 생산업체 도 런 페루(Doe Run Peru)의 최대주주인 렌코는 지난 5일 "페루 정부가 (DRP를) 불공정하게 다뤘다"며 "미국과 페루의 FTA에 의거해 페루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렌코는 "페..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