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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법적 탄압” 국제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법적 탄압”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연대 서한 전달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 “ILO 협약 조속히 비준”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 승인 : 2019.06.23 16:2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가운데,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노조 간부들에게 사법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샤란 바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ITUC)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직후 민주노총에 연대 서한을 전달했다. 바로우 총장은 서한에서 “3월 27일과 4월 2일 조합원 만명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 시간 주권에 관한.. 더보기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백기완 소장 등 재야 시민사회 원로 326명 1610개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 탄압 …촛불 대통령이 원상회복시켜야” 촉구 [한겨레] 양선아 기자 | 등록 : 2019-05-20 16:28 | 수정 : 2019-05-20 20:06 “박근혜 정부가 얼토당토않은 법외노조라는 이름으로 전교조를 탄압했는데, 촛불 시위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게 뭐요? (중략) 박근혜의 만행을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랑 ‘한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라는 해괴망측한 탄.. 더보기
매일 7500명 노동자가 죽는 이유, ILO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때문” 매일 7500명 노동자가 죽는 이유, ILO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때문” 전 세계 노동자 안전·건강 관련 보고서 발표한 국제노동기구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4-20 16:08:48 | 수정 : 2019-04-20 16:11:03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장시간 노동을 비롯해 신기술의 등장과 고용 형태 변화, 기후변화 등이 전 세계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 상설기관인 국제노동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은 지난 18일 전 세계 노동자의 안전·건강과 관련한 보고서(SAFETY AND HEALTH AT THE HEART OF THE F.. 더보기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민주노총 “비준 거치면 국내법 효력, 정부·사용자 ‘선 입법’ 고집은 핑계” 한국노총도 “정부가 결단 내려야” [한겨레] 조혜정 기자 | 등록 : 2019-04-11 18:31 | 수정 : 2019-04-11 20:51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돌아가자, 노동계 등의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11일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핵심협약은 별도의 국내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선 비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 더보기
잘못 만든 복수노조제, 노동기본권 침해한다 잘못 만든 복수노조제, 노동기본권 침해한다 복수노조, 오히려 사용자에 유리 사측 친화 ‘어용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의 투쟁력 약화 [경향신문] 반기웅 기자 | 입력 : 2019.03.30 14:56:04 | 수정 : 2019.03.30 15:39:43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기본권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수노조제 도입 이후 오히려 ‘어용노조’가 득세하고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결사·단체교섭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허용한 복수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비롯해 사용자에게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노동자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 더보기
ILO “한국 정부, 삼성 ‘노조와해 문건’ 수사결과 통보하라” ILO “한국 정부, 삼성 ‘노조와해 문건’ 수사결과 통보하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보고서 채택 대법 “삼성 작성 문건 맞다” 판결에도 고용부, 재수사 방침 없이 ‘미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 관해 “심각한 반 노조행위…심각한 우려 간접고용 결사의 자유 강화방안 만들라” [한겨레]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7-03-26 18:55 | 수정 : 2017-03-27 01:17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인 ‘S(에스)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지체없이 국제노동기구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강화할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가 삼성의 노조탄압.. 더보기
산재 사망자 3087명이 통계에서 사라진 이유 산재 사망자 3087명이 통계에서 사라진 이유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발행 : 2016-07-03 15:51:46 | 수정 : 2016-07-03 15:51:46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업체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치였다.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고 곧 119구급차가 도착했다. 그러나 현장책임자인 B씨는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A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이송이 한 시간이나 지연됐고, A씨는 끝내 숨졌다. 동료들이 부른 119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건, 산재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대기업 건설사에서 119를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해 산재를 은폐한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회사 지정병원은 산재 노동자의 진료.. 더보기
박근혜 스위스 방문에 현지 노조...“법과 원칙 지키라” 박근혜 스위스 방문에 현지 노조...“법과 원칙 지키라” 다보스포럼에서 박근혜 면담 요구 및 한국 철도노조 탄압 보고 예정 [참세상] 정은희 기자 | 2014.01.20 12:13 스위스를 방문한 박근혜에게 스위스 철도노조가 한국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문제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충고했다. 스위스 철도노조(SEV)는 박근혜가 스위스에 도착한 18일, 수도 베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문제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 스위스 철도노조(SEV) 조합원들이 한국대사관을 방문,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출처: 한국 철도노조 파업 지지(Support railway workers' right to strike in Korea) 페이스북] 스위스 철도노동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