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 `이명박 대운하 반대 `봇물``

<네이처> "이명박 대운하 반대 '봇물'"
국내외 전문가 의견 인용 "부작용 크다"
기사입력 2008-03-23 오후 3:46:30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는 최근 인터넷 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 의견이 봇물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국내외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운하 계획의 문제점을 짚었다.


<네이처> "한반도 대운하 부작용 크다"

<네이처>는 "운하 프로젝트에 관해 유일하게 알려진 사실은 한국의 가장 큰 두 강인 한강과 낙동강을 여러 개의 댐과 보를 통해 연결시킬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렇게 만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540㎞ 길이의 운하를 통해 바지선을 운행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은 그 첫 단계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토사 이동을 연구하는 유경수 씨의 말을 인용해 "운하가 영향을 끼칠 유역의 규모는 남한 총면적의 반이 넘는다"며 "토양 침식으로 매 10년마다 평균 80㎝의 토사가 운하에 퇴적돼 홍수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씨는 "운하의 일부 구간이 10년이 아니라 1년 안에 퇴적물로 막혀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네이처> 인터넷 판에 실린 한반도 대운하 관련 기사. ⓒ프레시안

이 잡지는 또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습지 생태를 연구하는 안창우 씨의 말을 인용해 댐, 둑을 건설하면서 생긴 지형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이 잡지는 "지난 100년간 미국 일리노이 강과 미시시피 강 상류에서 수많은 댐과 둑을 건설하면서 범람원이 파괴돼 생긴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우 씨는 "미국 정부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들여 범람원의 야생 동물, 특정 식물을 돌보는 처지에 놓였다"며 "예전의 자연적인 강의 흐름에서라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생태학을 공부하는 류영렬 씨도 운하 건설로 서식처 파괴, 고유종 사멸, 외래종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운하 운송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운하 찬성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잡지는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환경과학을 연구하는 김동길 씨의 말을 인용해 "운하 건설 과정에서 식생 밑 다른 탄소 흡수원이 사라짐에 따라 그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비용…총선 후 밀어붙이기 '걱정'"

<네이처>는 지난 10일 서울대 교수 381명이 운하 반대 모임을 구성한 것을 소개했다. 또 김정욱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홍종호 한양대 교수(경제학) 등 그간 운하 사업에 반대하는 국내의 대표적 지식인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명박 정부가 운하 건설 비용을 축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네이처>는 김 교수의 말을 인용해 "14조 원이라는 건설 비용은 침수 지역의 이주 비용처럼 명백하게 필요한 비용조차 빼고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 총 비용은 40~5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홍 교수의 말을 인용해 "찬성 측 전문가들이 내놓은 화물 수송, 관광,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등의 경제적 편익도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5년 임기 안에 이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며 "운하 반대 측은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주는 것만이 이 사업 시행을 막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 잡지는 홍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운하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운하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처>는 홍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로 기사를 맺었다.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명박 정권은 운하 건설을 용이하게 만들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으로 많은 사람은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네이처>의 인터뷰에 응한 미국 측 전문가 중 한 사람인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환경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동길 씨가 <네이처> 원문과 번역을 보내왔다. 김동길 씨는 "<네이처>의 공신력을 염두에 둘 때 <프레시안> 독자들이 운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차 강해지는 한국의 운하 프로젝트 반대 움직임 (Korean waterway project gathers opposition) 야심찬 운하 계획에 반대 의견 봇물 (Flood of complaints hits ambitious canal plan) 한국의 주요 강을 연결하려는 신임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 한국 내외의 과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The South Korean president's plan to tie together the county's main waterways is riling scientists, economists and environmentalists at home and abroad.) 2월 25일 취임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주요 강을 운하로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President Myung-bak Lee, who assumed office on 25 February, has been pressing forward with plans for a 'Grand Korean Waterway', an ambitious plan to link all the country's major rivers by canals.) 대운하 프로젝트에 관해 유일하게 알려진 사실은 한국의 가장 큰 두 강인 한강과 낙동강을 여러 개의 댐과 보를 통해 연결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540㎞ 길이의 운하는 북쪽에 위치한 한국 최대의 도시 서울과 남동쪽에 있는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을 연결하여 바지선이 운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명박의 구상은 그 첫 단계에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The only part of the Grand Waterway about which any details have been released will connect the two largest rivers, the Han and the Nakdong, through a series of reservoirs with new dams and weirs. The 540-kilometre canal will allow barges to make the 2,100-kilometre journey from the capital Seoul in the north to the second largest city, Busan, in the south-east. This first stage of Lee's plan is already meeting fierce opposition.) 이명박 대통령의 홈페이지에는 내륙 도시인 대구를 번창하는 무역항으로 변화시키는 등, 대운하 건설이 가져올 여러 이익이 나열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조 원(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 비용 중 반은 민간 투자로, 나머지 반은 공사 과정에서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될 것이라고 한다. "세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 교통 비용 절감, 홍수 예방, 수질 및 환경 개선, 관광 유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홈페이지는 소개한다. (Lee's website lists numerous advantages, including the creation of thriving trading ports at inland cities such as Daegu in the south. Lee says that half of the 14 trillion won (US$14 billion) will be covered from private investment and half from selling gravel recovered from the project. "Not a dime of taxpayer's money will be spent, while gaining tremendous benefits such as distribution expense reduction, traffic cost reduction, flood prevention, water quality and environment improvement, tourist attractions," the website states.) 그러나 한편에선, 운하의 건설 비용이 예상을 넘을 것이며, 지역에 따라 홍수를 유발하고, 멸종 위기 생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며, 별다른 경제적 편익조차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국 대학 교수 연합체는 다음 주 초 대운하 계획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네이처>에 밝혔다. (But others say that the expensive project will probably cost more than the estimate, cause flooding in some areas, disrupt habitats of endangered species and not necessarily provide any economic benefits. A network of professors nationwide is planning to announce their opposition to the canal plan at a press conference early next week, they told Nature News.) 움직이는 토사 (Shifting sands) 미국 뉴어크 델라웨어 대학의 토사 이동 전문가인 유경수는 대운하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대운하가 영향을 끼칠 유역의 규모는 남한 총면적의 반이 넘는 5만㎢에 달한다. 유경수는 수계의 토양 침식으로 매 10년마다 평균 80cm의 토사가 운하에 퇴적됨으로써 홍수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하의 일부 구간이 10년이 아니라 심지어 1년 안에 퇴적물로 막혀버려도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도 퇴적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이로 인한 문제를 중국 삼협댐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According to Kyungsoo Yoo, a sediment transport specialist at the University of Delaware, Newark, the canal system is a risky one, affecting a 50,000㎢ watershed area: more than half of the total area of South Korea. Yoo warns that erosion would build, on average, a 80centimeter thick layer of sediment each decade, which would vary from place to place and increase the risk of flooding. "It would not be surprising if a portion of the canal became choked within a decade, or even a year," says Yoo. The river deltas will also be deprived of sediment, which the Three Gorges dam project in China showed can be problematic.)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의 습지 생태학자 안창우는 지난 100년간 일리노이 강과 미시시피 강 상류에서 수많은 댐과 둑을 건설함으로 인해 범람원이 파괴됨에 따라 야기된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미국 정부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들여 범람원의 야생동물 보호지를 관리하고 철새의 먹이가 되는 특정 식물들을 길러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예전의 자연적인 강의 흐름에서라면 모두 저절로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Wetland and floodplain ecologist Changwoo Ahn of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irginia, says the toll taken by the dam and levee building over the past 100 years on the Illinois River and Upper Mississippi should be a lesson about what happens when flood plains are disturbed. "Now the US government spends millions of dollars each year to manage flood-plain wildlife refuges to grow certain plants as food sources for migrating birds which would be grown by the natural flow regime if it had not been altered," Ahn says.) 대운하는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생태계 생태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 학생 류영렬은 대운하 건설로 인해 서식처 파괴, 외래종 유입 및 확산 가능성, 고유종의 사멸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종 다양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The South Korean project will interfere with wildlife too. Youngryel Ryu, a postdoctoral student specializing in biodiversit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o has been outspoken in his opposition to the project, says the canal will further endanger 58 endangered species, including 8 fish and 40bird species.) 운하 운송을 통해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운하 건설 과정에서 식생 및 다른 탄소 흡수원이 사라짐에 따라 그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아이오와 주립대 박사 과정 학생 김동길은 주장한다. (And any benefit to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using boats instead of trucks for transport may be countered by the loss of vegetation and carbon sinks during the construction, says Dong-Gill Kim, a graduate student at Iowa State University studying environmental science.) 늘어나는 비용 (Rising costs)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14조 원이라는 건설 비용은 침수 지역의 이주 비용처럼 명백하게 필요한 비용조차 빼고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총 비용은 40~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ung Wk Kim,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ays the 14-trillion-won estimate has left out some obvious costs, including relocating flooded villages. He estimates the cost at 40-50 trillion won.) 경제학자인 한양대학교 홍종호 교수 또한 경제적 편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운하 찬성 측 전문가들이 내놓은 화물 수송, 관광,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 개선 등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계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독립적인 연구 기관을 통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이 작업이 3~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Economist Jong Ho Hong of Hanyang University in Seoul also questions the economic gain to be had. The estimate of the economic impact of "the freight generation, tourism, job creation, loc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at pro-canal experts claim is totally groundless," he says. He calls for "thorough study by an independent group", which he estimates would take 3–5 years.)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일정을 맞출 수 없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 시행 일자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의 5년 임기 안에 이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 운하 반대 측은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주는 것만이 이 사업의 시행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That is unlikely to fit Lee's schedule. While there is no official starting date for the project, Lee has said that he wants to finish it during his 5-year term. Opponents say the only thing that might stop it is a defeat for Lee's Grand National Party in the coming parliamentary elections in April.) 3월 10일, 서울대학교 교수 381명은 운하에 반대하기 위해 모임을 구성했다. 홍종호 교수는 "이 대통령과 새 정부는 운하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운하에 대해 언급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운하 사업을 강조할 경우 다가오는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정권은 운하건설을 용이하게 만들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으로 많은 사람은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On 10 March, 381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formed a group to campaign against the project. "Mr Lee and the newly formed government tare trying not to talk about the plan at this moment, since they know public opinion is not favorable about the project at all. They are afraid that emphasis on [the] canal project might damage the ruling party's chance to gain a majority of National Assembly seats. But once the general election is over, many expect that the government will use every means possible to enforce the project, including passing a special law to facilitate the process. It will be the worst-case scenario possible," says Hong.)

/강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