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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유우성 여동생 위증 강요하며 폭행한 국정원…늑장수사한 검찰 유우성 여동생 위증 강요하며 폭행한 국정원…늑장수사한 검찰 [경향신문] 허진무·윤지원 기자 | 입력 : 2020.06.03 06:00 | 수정 : 2020.06.03 10:17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이 화교 탈북민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신문하며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다. 이들은 유가려씨에게 전기고문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탈북민 숙소 앞에 데려가 망신을 주기도 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기소 과정에서 ‘늑장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가 늦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유우성씨 측은 “시효가 다 되는 줄 알면서 검찰이 왜 그렇게 사건을 오래 묵혔는.. 더보기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스팟인터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양승봉 변호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오마이뉴스] 박소희 | 20.06.02 13:56 | 최종 업데이트 : 20.06.02 18:34 증거조작의 공범으로 의심받던 검사들은 끝까지 ‘몰랐다’고 했고, 검찰은 그들을 믿어줬다.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 더보기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 약속했던 세월호 특수단, 꼬리 자르기”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 약속했던 세월호 특수단, 꼬리 자르기” [민중의소리] 김민주 기자 | 발행 : 2020-06-02 15:07:10 | 수정 : 2020-06-02 15:07:10 지난해 11월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조사하겠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렸지만 출범 당시 내보인 의지와 달리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2일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검찰 특수단의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 세월호 참사 범죄 혐의자 처벌 촉구와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더보기
조선일보의 ‘교묘한’ 윤미향 월북 회유 보도의 ‘진실’ 조선일보의 ‘교묘한’ 윤미향 월북 회유 보도의 ‘진실’ 허강일 허위주장도 검증없이 보도… “재월북 강요” “정대협이 돈 줘” 모두 미확인 주장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승인 : 2020.05.26 14:06 “민변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이 탈북민에게 재월북을 회유하며 돈을 줬고 거부하자 돈을 끊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그 자체로 검증이 필요한 미확인 보도다. 조선일보는 취재원의 허위 진술을 확인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폭로처럼 여과 없이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부터 관련 보도를 연달아 냈다.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21일), “민변의 월북 권유 거절한 뒤 위협 느껴 망명”(23일) 등의 기사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탈북자 북송 모.. 더보기
한만호 1200쪽 비망록 “검찰 준 초밥, 무고한 한명숙의 살점을..” 한만호 1200쪽 비망록 “검찰 준 초밥, 무고한 한명숙의 살점을..” 김경래 “증언·정황 추가 보도”…김어준 “국정원이 ‘까불면 정형식 세운다’”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15 10:54:21 | 수정 : 2020.05.15 13:11:44 일명 ‘한명숙 사건’의 핵심 증인인 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1,200여 쪽 비망록 중 일부가 공개됐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 전 총리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뉴스타파와 MBC가 14일 공개한 비망록에는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다”, “회초밥을 먹었다. 총리님의 살점을 발라먹고 있다는 생각”, “여론조사가 큰 차이가 나니까.. 더보기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2-01 14:39:24 | 수정 : 2020-02-01 14:39:24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8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민변은 1969년 11월 중앙정보부가 .. 더보기
최악의 대수술, 진녹색 피... 이 사기극을 똑똑히 보라 최악의 대수술, 진녹색 피... 이 사기극을 똑똑히 보라 4대강은 어떻게 망가졌나... 영화 ‘삽질’ 시사회를 다녀와서 [오마이뉴스] 오태양 | 19.11.03 19:32 | 최종 업데이트 : 19.11.03 19:53 4대강 낙동강 8개보 종주 탐사를 떠나다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4대강 현장을 보고 싶어 낙동강을 찾았다.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던 7월 21일에 출발했으니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돌아보면 거창한 동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저 가벼운 여정만도 아니었다. 진실을 알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4대강 사업은 대성공이라고 홍보되던 때였다. 쏟아지는 뉴스와 자화자찬하는 청와대의 국정 홍보를 온전히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직접 내 눈으로, 내 발로, 내 손길로 한번 만져 보고 싶었다. ‘4.. 더보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17 10:35:56 | 수정 : 2019-10-17 13:17:4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F(이하 TF)는 지난 16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11명을 국정원법 위반, 강요죄,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TF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2016년 4월 7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사실, 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