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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통합진보당 탄압

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정권 몰락 부메랑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정권 몰락 부메랑 된다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물타기 전략 유신 악령의 부활, 이념을 체제수호 방패막이로 [미디어오늘] 이완기 민언련 공동대표 | 입력 : 2014-12-21 09:49:11 | 노출 : 2014.12.21 09:49:11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9명중 강일원, 김창종, 박한철,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이진성, 조용호 등 8명의 재판관이 ‘해산 찬성’ 의견을 내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게 됐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 판결은 영남 5명, 충청 2명, 서울 1명, 호남 1명이라는 재판관들의 편향된 출신 지역도를 볼 때 정치적으로는 예견된 결과이다.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한.. 더보기
헌재 해산 결정,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어긋나 논란 헌재 해산 결정,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어긋나 논란 ‘정당해산 5대 기준’ 부합 여부 보니 ‘국가시설 타격 모의=폭력 주장’ 헌재 판단 내렸지만... 이석기 재판 2심선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등 개별행위 근거로 해산...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집권 가능성 희박한 점 고려땐... ‘현실적 위협’인지도 의문 [한겨레] 이세영 이유주현 기자 | 등록 : 2014.12.23 20:59 | 수정 : 2014.12.24 11:49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헌재의 이번 결정이 .. 더보기
21세기에 부는 매카시즘 광풍 21세기에 부는 매카시즘 광풍 [한겨레] 사설 | 등록 : 2014.12.23 18:40 “이석기 등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온 일반 당원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뒤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중 6천~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때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 불행하게도 그의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엔 거센 공안 바람이 불고 있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검경은 진보 진영에 대.. 더보기
21세기판 보도연맹사건을 꿈꾸는가 21세기판 보도연맹사건을 꿈꾸는가 이승만 정권, 6·25 일어나자 좌익사범 무차별 학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신 보도연맹’ 부활 우려 [한겨레] 곽병찬 대기자 | 등록 : 2014.12.22 15:48 | 수정 : 2014.12.22 20:35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날, 어떤 이는 1972년 유신 전야, 어떤 이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조봉암 선생 사형과 진보당 말소 등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6.25 전쟁 초기 벌어진 ‘보도연맹사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처참했던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말입니다. 물론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저지른 과오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보인 당 운영의 반민주성과 폭력성, 패권.. 더보기
“박근혜, 보복의 끝은 어디입니까?” “박근혜, 보복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박근혜에게 정치보복 중단을 호소 [민중의소리] 김도균 기자 | 발행시간 2014-12-24 14:00:29 | 최종수정 2014-12-24 14:13:53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강제해산 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에게 정치보복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검찰이 당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박근혜에게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 한국사회를 공안광풍에 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공개적으로 15년 활동해온 정당을 강제해산시.. 더보기
커져가는 ‘법무부-헌재 교감설’ 오락가락 황교안 발언, 커져가는 ‘법무부-헌재 교감설’ 김영환에 ‘헌재 재판관 심증 전언’ 관련 직원 접촉 부인했다 시인했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시간 2014-12-24 19:25:10 | 최종수정 2014-12-25 08:00:28 ▲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철수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의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교감설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의혹만 증폭시켰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 당초 "(법무부에)알아보니 (김 씨에게)그렇게 .. 더보기
정당 해산 쿠데타와 초등 교과서 정당 해산 쿠데타와 초등 교과서 정은교의 인문학 교실 [민중의소리] 정은교 서울 강신중학교 교사 | 발행시간 2014-12-21 10:42:32 | 최종수정 2014-12-21 10:42:32 예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였지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필자는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럴 수 있어?”하고 핏대를 세울 기분과 기운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막아낼 시간이 있었는데 새누리당 정권이 정당해산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가 그때였다. 그때 통합진보당 당사자들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여러 사회운동단체가 소매 걷고 거리로 나서서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며 대대적으로 저항의 물결을 일으켰어야 한다. 헌재가 대체로 새누리당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 더보기
“‘무죄’ 내란음모사건 1년,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은 박근혜 정권” 진보당 “‘무죄’ 내란음모사건 1년,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은 박근혜 정권”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시간 2014-08-28 19:05:30 | 최종수정 2014-08-28 19:05:30 ▲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통합진보당은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1년이 되는 28일 “원내 제3당을 겨냥하여 자행된 이 끔찍한 범죄행태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은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작년 8월 28일로부터 정확하게 1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결국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까지 거치면서 내란음모는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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