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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통합진보당 탄압

부실한 녹취록 찜찜한 USB 부실한 녹취록 찜찜한 USB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해석이 엇갈린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녹취록이 414군데나 틀렸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협력자가 건넨 USB의 암호를 누가 풀었는지도 논란이다. [시사IN 331호] 고제규 기자 | 승인 2014.01.17 08:57:40 마침내 ‘블랙박스’가 공개되었다. 지난해 11월12일 시작된 이석기 의원 재판은, 주 4회 집중심리제로 진행되고 있다. 1월7일부터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 검증에 들어갔다. 검찰과 국정원은 내란을 모의했다는 지난해 5월10일 곤지암 모임과 5월12일 합정동 모임의 녹음 파일만 공개되면,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해왔다. 그런데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의.. 더보기
[포커스] 말 보태고 꿰맞추고… ‘누더기 녹취록’ [포커스] 말 보태고 꿰맞추고… ‘누더기 녹취록’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34차 공판… 국정원 제시한 핵심 증거 곳곳에서 짜깁기 드러나 [주간경향 1060호] 백철 기자 | 2014 01/21 1월 10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은 한산했다. 이날 이곳에서는 ‘내란음모 사건’ 34차 공판이 있었다. 보수단체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수원지법 앞에서 공판 때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질세라 반대편에서 진보단체 회원들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펼쳤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경찰이 수백명씩 동원됐다고 하니 그 분위기를 짐작할 만하다. 수원지법도 11월 25일 “확성기 등을 동원해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심각한 소음으로 .. 더보기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무죄 결론’ 가능성 커져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무죄 결론’ 가능성 커져 김칠준 변호사 “무죄입증, 문제없다” 자신감… 32차 공판, 검찰 수정 녹취록 450곳 오기 [진보정치 641호] 박경철 기자 | 2014-01-13 13:13:45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져온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무죄 결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31차 공판으로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32차 공판에선 증거로 채택된 5.10 곤지암 모임과 5.12 합정동 강연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청취했다. 하지만 450여 곳에 달하는 곳에서 녹취록 오기가 또다시 무더기로 발견되며 의도적 왜곡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이석기 의원 강연 부분에서만 414곳, 841개 단.. 더보기
내란음모 재판 26~31차 공판 핵심내용 정리 내란음모 재판 26~31차 공판 핵심내용 정리 내란음모 증인심문 마무리… 국정원·검찰 주장 허구성 확인 [진보정치 641호] 박경철 기자 | 2014-01-13 13:09:42 ■ 26차 공판(12월27일) 급작스런 RO회합이라 행사장소 당일예약?… 1~2일전 예약 마쳐 국정원과 검찰은 5.10 곤지암 모임과 5.12 합정동 정세 강연을 두고 “행사장소가 당일에 예약됐다”며 비밀회합이라 급하게 잡힌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과 검찰은 행사장소를 예약한 당원의 당일 시설관계자와 통화기록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기간 당원의 전체 통화내역을 제시해 5.10 모임은 이틀 전인 8일에 예약됐고, 5.12 강연은 하루 전인 11일에 예약된 것을 입증했.. 더보기
[단독] 제보자 진술 오락가락…‘RO 실체’ 갈수록 미궁 [단독] 제보자 진술 오락가락…‘RO 실체’ 갈수록 미궁 검찰, 제보자 진술서 재판부 제출 2010년엔 ‘내일회 소속’ 해놓고 6개월 뒤 조직명 ‘RO’로 말바꿔 변호인 “진술 의존해 사건 꿰맞춰” [한겨레] 수원/홍용덕 기자 | 등록 : 2013.12.30 08:15 | 수정 : 2013.12.30 15:06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수행 조직이라고 발표한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일명 산악회)의 실체를 둘러싸고, 국정원 제보자가 3년 전에는 자신을 ‘내일회 조직원’이라고 진술했다는 초기 진술서가 뒤늦게 공개되며 의혹이 커지고 있다. 29일 가 입수한 국정원 제보자 이아무개(46)씨의 2010년 9~10월 국정원 1~2차 진술서를 보면, 이.. 더보기
내란음모 재판 10차공판부터 19차공판까지 핵심 요약 [내란음모 재판 10차공판부터 19차공판까지 핵심 요약] 정치공작 실체 드러난 가운데 ‘무죄 굳히기’ 돌입 [진보정치 638호] 박경철 기자 | 2013-12-19 11:14:50 19일 공판부턴 변호인쪽 증인 신문… ‘한반도 평화 정세강연’이란 5.12모임 실체 분명해질듯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재판이 주4회 집중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1월말이면 1심이 선고될 전망인 가운데 19일 22차 공판부턴 변호인쪽 증인이 법정에 설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녹취록 조작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전모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변호인쪽 증인 신문을 통해 5.12모임이 내란음모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세강연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더보기
정부·새누리당 ‘진보단체 해산법’ 강행하나? 정부·새누리당 ‘진보단체 해산법’ 강행하나? 13일 법사위 상정… 황교안 법무장관 찬성 입장 밝혀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 2013-12-19 11:08:46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신청에 이어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반국가단체 해산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 혹은 .. 더보기
"민중의 지팡이" 운운한 박정희도 빨갱이인가? "민중의 지팡이" 운운한 박정희도 빨갱이인가? [기고] 김종철 노동당 부대표... 유치한 통합진보당 해산 논리 [오마이뉴스] 김종철 | 13.11.09 21:56 | 최종 업데이트 13.11.10 10:35 ▲ '꽈당' 박근혜 영국 방문중인 박근혜가 6일 저녁(현지시간) 런던 시내 '길드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다 한복에 발이 걸리며 넘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사람이 무슨 토론을 하려면 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토론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얘기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다른 정당을 해산하려 들고, 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기가 직접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 있을 때 황교안이라는 '행동대장'을 시켜서 자신은 상관없는 척 빠져 있다니. 과연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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