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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통합진보당 탄압

"다른 진보정당 강령도 봤는가" "다른 진보정당 강령도 봤는가" - "08년 왜 분당했나"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관에 따라 미묘하게 갈린 질문들 [오마이뉴스] 이병한, 박소희 | 14.01.28 20:50 | 최종 업데이트 14.01.29 10:54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첫 공판(변론기일)이 열린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오후 2시에 시작한 공판이 청구인(법무부)과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모두진술이 다 끝나자 시계는 오후 3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 재판관들 질문의 초점은 미묘하게 갈렸다. ▲ 이진성 헌법재판관. 사진은 2012년 9월 서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 유성호 이진성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의 근본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간.. 더보기
"헌법을 냉전의 과거에 가두지 말라" "북과 대치 고려해 정당해산 불가피", "헌법을 냉전의 과거에 가두지 말라" [정당해산심판] 황교안-이정희 대표의 모두 진술 대결 [오마이뉴스] 양태훈, 박소희 | 14.01.28 20:47 | 최종 업데이트 14.01.28 20:50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측 대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통합진보당측 대표 이정희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 양태훈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9명의 재판관들을 향해 연신 카메라 조명이 터졌다. 몇 분 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정적을 깼다. "지금부터 2013헌다1호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호 정당 활동 정지 가처.. 더보기
"민주주의 실질적 구현 - 합법적 정치 재판의 갈림길" "민주주의 실질적 구현 - 합법적 정치 재판의 갈림길" [정당해산심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모두진술 전문 [오마이뉴스] 박소희 | 14.01.28 20:45 | 최종 업데이트 14.01.28 20:45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재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도착하고 있다. ⓒ 양태훈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당을 대표해 모두 진술을 했다. 그는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야당 활동을 방해·금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그의 진술 전문이다. 통합진보당 대표로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이 사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 더보기
헌법학자 46% “‘진보당 해산’ 청구 기각해야” 헌법학자 46% “‘진보당 해산’ 청구 기각해야” 헌재 결정 전망은 ‘정당 유지’-‘해산’ 팽팽 노컷뉴스, 69명 의견 조사…여론조사 결과와 상반 [한겨레] 정유경 기자 | 등록 : 2013.11.08 15:28 ▲ 진보당 삭발 의원과 황교안 법무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맨 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단식농성 중인 이정희 대표(앞줄 왼쪽) 등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중앙회의를 열고 있다. 김경호 기자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법학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여론조사전문업체 ‘포커스컴퍼니’와 함께 6~7일 이틀간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며, ‘자신이 헌법.. 더보기
이정희 “위법한 증거로 탄압” 황교안 “북한식 사회주의” 격돌 이정희 “위법한 증거로 탄압”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 법무부, 연평도 등 북한위협 강조 진보당 “정부가 마녀사냥” 반박 양쪽 동영상까지 동원 거센 논쟁 헌재, 헌소 결과뒤 증거채택 결정 [한겨레] 김원철 김미향 기자 | 등록 : 2014.01.28 17:40 | 수정 : 2014.01.28 22:35 ▲ 황교안 대 이정희 황교안(왼쪽 사진 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정희(오른쪽 사진 왼쪽)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선수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 더보기
이정희 “민주주의 후퇴 극명히 보여줘” 황 “핵심세력 RO, 내란 기도” 이 “민주주의 후퇴 극명히 보여줘” 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 | 입력 : 2014-01-28 21:32:26 | 수정 : 2014-01-28 23:47:38 통합진보당의 운명을 가를 정당해산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헌재가 한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가름하는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하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미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열띤 공방을 벌인 법무부와 진보당측은 이날 두 시간 넘게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법무부는 “진보당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며 해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보당은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헌재가 설립된 이래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 더보기
진보당 간부 미행하던 국정원 직원, 당원들에 붙잡혀 안산진보당 간부 미행하던 국정원 직원, 당원들에 붙잡혀 [오마이뉴스] 강소영 | 14.01.25 09:12 | 최종 업데이트 14.01.25 09:12 통합진보당 안산시 당원협의회(아래 안산진보당) 간부를 미행하던 국정원 직원들이 당원들에게 붙잡혔다. 24일 오후 4시경, 사무실에서 나와 외부회의를 가던 안산진보당 간부 A(42, 여)씨는 차량 한 대가 계속 쫓아오는 것을 의심하고, 당원들과 연락하면서 고잔역 뒤편 노상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 국정원 차량으로 의심되었던 미행 차량번호. ⓒ 강소영 당원들은 의심되는 차량으로 가서 "왜 미행을 하냐? 신원을 밝혀라"고 요구했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은 "미행한 거 아니다", "문 닫아라"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 차량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국정원 직.. 더보기
롯데리아는 과연 '내란음모'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롯데리아는 과연 '내란음모'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내란음모사건 중간점검] 32개 녹음파일이 보여준 것과 보여주지 못한 것 [오마이뉴스] 박소희 | 14.01.17 09:05 | 최종 업데이트 14.01.17 09:37 "조서에 나온 건 아니지만 롯데리아가 시끄럽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롯데리아에 두 번이나 갔는데 오전에도 시끄럽고, 오후에도 시끄럽네요." 지난 10일 조용하던 법정 곳곳에서 순간 "큭큭"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김정운 부장판사의 이 말 때문이었다. 농담처럼 보였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말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장이다. '시끄러운 롯데리아'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핵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