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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기현 형제·측근 비리 수사’는 어쩌다 ‘청와대 하명수사’로 바뀌었나 ‘김기현 형제·측근 비리 수사’는 어쩌다 ‘청와대 하명수사’로 바뀌었나 불법정치자금사건, 김기현 동생사건, 비서실장 직권남용 등 김기현 측근 비리 의혹·사건 총정리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2-15 16:12:53 | 수정 : 2019-12-15 16:14:06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토착왜구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가 ‘선거농단’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검찰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6·13 부정선거”라며, 공세를 높였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토착왜구당 공천을 받은 김기현 후보의 낙선 이유가 경찰수사 때문이고, 이 수사가 청와대 명령으로 실시된 ‘하명수사’라는 주장이다. 또 이 건이 1960년 3월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장기집.. 더보기
“문 대통령의 4대강 자연화, 청와대 참모진은 훼방 말라” “문 대통령의 4대강 자연화, 청와대 참모진은 훼방 말라” 기자회견 후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서 ‘금강에서 놀자’ 행사 [오마이뉴스] 김종술 | 19.06.08 20:37 | 최종 업데이트 : 19.06.08 20:37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를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행정이 막고 있다. 더는 훼방 놓지 말고 4대강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처리방안 확정과 이행을 촉구한다." 8일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금강, 낙동강, 한강, 영산강 등에서 열렸다. 오전 11시 세종시 금강 청벽 앞 모래톱에서 열린 금강지역 행사에는 금강유역 5개 광역시도의 49개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하는 금강유역환경회와 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4대강.. 더보기
“청와대 외압 없어” 김학의 수사 발표 하루 만에 “외압 진술 검찰이 묵살” “청와대 외압 받았다는 진술 없어” 김학의 수사 발표 하루 만에 “외압 진술 검찰이 묵살”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외압 정황 구체적 진술…그 얘기 안 할거면 검찰 왜 갔겠나” [국민일보] 문동성 구자창 기자 | 입력 : 2019-06-05 20:31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지난 4일 “2013년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 모든 경찰들은 수사 외압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와 반대되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경찰 인사가 청와대 및 경찰 ‘윗선’의 외압 정황을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힌 것이다. 외압 진술 여부를 두고 검경의 진실공방이 벌어진 셈이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5일 통화에서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당시 외압 .. 더보기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검찰과거사위 발표로 본 부실수사 경찰의 수사 왜곡 “김학의에 성접대 빌미로 윤중천 사건청탁 파악 가능” 검찰의 면죄부 “김학의에 금풍공여 알고도 계좌추적 등 추가수사 안해” 과거사위, 부실수사 배경 ‘박근혜 청와대’ 외압 판단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등록 : 2019-05-29 20:57 | 수정 : 2019-05-29 22:03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6년간 ‘면죄부’가 주어진 데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결합된 탓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뇌물죄 단서를 확보하고도 성범죄 혐의만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법무부 차관 낙마라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데도 ‘원점 재수사’가 아닌 경찰 수사 언.. 더보기
“청와대 폭파하자”는 김무성의 흑역사... 이게 진실입니다 “청와대 폭파하자”는 김무성의 흑역사... 이게 진실입니다 4대강 보 해체 반대집회에서 나온 가짜 프레임의 진화 [오마이뉴스] 글: 김종술, 김병기 | 19.05.07 18:36 | 최종 업데이트 : 19.05.07 18:36 “4대강이 옳았다. MB는 위대하다.” 지난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등장한 피켓의 글귀다. 실패한 사업의 대명사처럼 쓰였던 'MB 4대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활하고 있다. 4대강사업 때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후신인 토착왜구당이 나섰고, 국민의 거센 반대를 묵살하면서 전면에 나섰던 인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청산하지 못한 4대강의 흑역사는 이렇게 되풀이 되고 있다. 2019년 5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2010년 1.. 더보기
양승태 구속된 날 ‘인권법연구회’ 비난한 조선일보 양승태 구속된 날 ‘인권법연구회’ 비난한 조선일보 사법부 신뢰 하락이 ‘사법농단’ 지적한 판사들 때문이라고?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19.01.26 10:54:44 | 수정 : 2019.01.26 11:07:50 2019년 1월 24일 새벽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개입 등 40여 개의 혐의가 상당수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양승태 전..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검찰, 대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 수사 “노동부, 청와대에서 받아 제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8.08.28 16:54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7:0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9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된 이후 재항고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 더보기
김종대 “기무사 단독? 믿기 어려워” 김종대 “기무사 단독? 믿기 어려워” 청와대·육군본부·수방사·특전사도 압수수색해야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8-07-07 15:27:11 | 수정 : 2018-07-07 15:27:1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2016년 촛불집회 위수령 발령 및 계엄선포 검토 및 계획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