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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합니다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합니다 [시사IN 제517호] 주진우 기자 | 2017년 08월 09일 수요일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 핵심은 삼성의 뇌물 의혹 사건. 여기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의 운명이 달려 있다.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박근혜가 삼성에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요청했고, 삼성 측은 300억 원대의 비용을 지급했다. 그 대가로 삼성이 정권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도움을 받았다고 특검은 주장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결국, 뇌물 혐의로 이재용은 구속됐다. 박근혜가 구속된 가장 큰 사유도 뇌물 공여 혐의자(이재용)가 구속된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 더보기
“청와대서 발견된 위안부, 세월호 문서 공개해야” “청와대서 발견된 위안부, 세월호 문서 공개해야” 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청구 [한겨레] 박수지 기자 | 등록 : 2017-07-18 14:41 | 수정 : 2017-07-18 16:02 최근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문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합의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됐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8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발견된 문서 1,361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위안부’ 합의와 국민의 기본 안전권과 관련된 세월호 문서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문재인 끌어내기…죽음의 정치”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5-26 20:05:56 | 수정 : 2017-05-26 20:05:56 박근혜 정부가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죽음의 정치' 라고 규정하고, 피켓팅 시위를 독려하는 등 반대 여론 조성에 힘썼던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18회 공판기일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강일원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측은 강 전 행정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 더보기
문체부 직원 “창비·문학동네는 한 권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내부지침 있었다” 문체부 직원 “창비·문학동네는 한 권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내부지침 있었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5-10 18:43:12 | 수정 : 2017-05-10 18:46:50 청와대가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세종도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를지목해 선정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이모 사무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사무관은 "당시 내부적으로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과 '문학동네'는 한 권도 선정되어선 안된다는 내부지침이 .. 더보기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민중의소리]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발행 : 2017-05-07 18:05:29 | 수정 : 2017-05-07 18:05:29 빛 좋은 5월, 잠 못 이루는 성주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사드장비가 사드부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된 이후로, 얼마 전 4월 26일 새벽 ‘군사작전’을 해 사드 장비를 또다시 기습 반입한 후로 지금까지 성주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과 성지를 수호하기 위한 원불교 교무들의 철야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선이 내일 모레인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을 말하고 있는 지금, 검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사드.. 더보기
한밤중 사드 기습배치 누가 왜 밀어붙였나 한밤중 사드 기습배치, 누가 왜 밀어붙였나 청와대 안보실장, 탄핵 의결뒤 1·3월 방미 사드 논의 매티스 국방·펜스 부통령, 2·4월 차례로 방한해 협의 ‘주인없는 청와대’ 절차 무시하며 ‘대선전 배치’ 강행 [한겨레] 정인환 기자 | 등록 : 2017-04-26 21:08 | 수정 : 2017-04-26 21:23 한밤중 기습작전을 방불케 했다. 정해진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다. 26일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누가 언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사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된 터라,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져보면 사드 배치 시점은 처음부터.. 더보기
청와대, 총선 직후 안랩 도우려 삼성에 압력 청와대, 총선 직후 안랩 도우려 삼성에 압력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7-04-18 11:30:41 | 수정 : 2017-04-18 14:47:56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 직후 안랩을 돕기 위해 삼성그룹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아직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이며, 직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다. 청와대 “왜 안랩은 안되는지 알려달라” 청와대의 안랩 지원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보안 솔루션인 PMS(Patch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국내외적으로 수십만대의 PC를 운영하는 삼성그룹은 2015년의 악성코드 공격에 대한 대책으.. 더보기
블랙리스트 전문보니…단체명 멋대로 해석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전문보니…단체명 멋대로 해석 ‘지원배제’ 2014년 5월 청와대 작성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단체 130곳·인사 96명 골라내…1만여명 블랙리스트 원형 대표 남편이 야당 비서관 등 황당 사유로 정부 보조금 싹둑 [한겨레] 최현준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3-03 20:15 | 수정 : 2017-03-03 20:38 대표 남편이 야당 의원 비서관, 한겨레신문 창간주역이 대표, 단체명에 ‘주체’라는 뜻 포함, 영화 제작,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참여, 문재인·안철수 지지…. 3일 가 단독입수한 2014년 5월 말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아래 리스트 전체)를 보면, 이런 ‘황당한’ 이유를 들어 ‘문제단체’ 130곳과 ‘문제인사’ 96명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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