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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 법적 책임 뒤따라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2-05 12:34:50 | 수정 : 2016-12-05 12:42:57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로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2-04 18:54:44 | 수정 : 2016-12-05 01:18:3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했던 필자는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약 1년 동안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에 대해 석연찮게 느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비망록은 그 의문에 답을 주고 있다. 내란음모 무죄선고되자 헌재와 대책 마련했나? 이 비망록의 2014년 8월 25일 자 메모에는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방안 마련 시행, 재판진..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김영한 비망록 “통진당 사건, 법무부와 협조” 靑, 헌재 심판 개입 정황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3 22:39:32 | 수정 : 2016-12-04 00:34:54 청와대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해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개입한 것은 물론 여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등 사실상 ‘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25일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支援) 방안 마련 시행(施行)’이라고 적혀있다. 그 밑으로는 ‘재판 진행 상황, 법무부TF(태스크포스)와 OO’이라고 기록해 놨다. 청와대가 직.. 더보기
청와대 행진 “허가여부, 경찰 선심 쓸 일 아냐” 경고 청와대 행진 “허가여부, 경찰 선심 쓸 일 아냐” 경고 주최 측 행진코스 공개, 청와대 인근 포함 13곳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11-23 19:10:48 | 수정 : 2016-11-23 19:10:48 경찰이 오는 26일 열리는 5차 범국민행동 중 일부 행진 구간을 금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최 측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는 “경찰이 선심 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행진 보장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지난 12일 민중총궐기 당시 행진코스를 포함해 경복궁 좌·우 방향인 사직로·율곡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날 5차 범국민행동에서는 사전대회·행진·본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 더보기
‘한-일 군사협정’ 맺으려 독도방어훈련 미뤘다 ‘한-일 군사협정’ 맺으려 독도방어훈련 미뤘다 30년간 매년 두차례 해군·해병대·해경 참여 정부관계자 “상부 지시로 지난주 갑자기 미뤄” “대일 저자세 굴욕협정” 그러나 [한겨레] 박병수 선임기자 | 등록 : 2016-11-22 16:40 | 수정 : 2016-11-22 20:53 군 당국이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돌연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했다. 대일 저자세 굴욕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해군이 24일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 계획이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한테도 보고하고 예정대로 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주 갑자기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이 돌연 연기한 것은 상부의 지시 때문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부.. 더보기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논란···고산병 예방·치료제 별도 구매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논란···고산병 예방·치료제 별도 구매 [경향신문] 남지원 기자 | 입력 : 2016.11.23 16:06:00 | 수정 : 2016.11.23 16:21:16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비아그라와 팔팔정 등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364정을 사들인 내용에 대해 “아프리카 순방 시 고산병 치료용”이라고 해명했다.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 청와대가 또 다른 고산병 치료제도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제이기도 하다”라며 “아프리카 순방시 수행단의 고산병 치료를 위해 준비했는데 한 번도 안 써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지난 5월.. 더보기
국민세금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구매한 청와대 국민세금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구매한 청와대 청와대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 목적으로 구입” 해명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6-11-23 11:30:25 | 수정 : 2016-11-23 11:30:25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아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태반주사'라고 불리는 영양·미용 목적의 주사제도 대량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구매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60정(37만5천 원)을 구매했으며, 같은 달에 비아그라와 같은 성분의 팔팔정 50mg 304개(45만6천 원)를 구매했다. 청와대는 지난 .. 더보기
청와대, 국민 세금으로 비아그라까지 샀다 청와대, 국민 세금으로 비아그라까지 샀다 ['경향신문] 남지원·박효순·조미덥 기자 | 입력 : 2016.11.23 07:17:00 | 수정 : 2016.11.23 16:30:18 청와대가 일명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이라고 불리는 영양·미용 주사제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구매목록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팔팔정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구매 내용 자료를 보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를 60정(37만5000원) 구매했고, 같은 달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한미약품 팔팔정 50㎎을 304개(45만6000원)도 샀다.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또 다른 효능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