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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내란음모 정치공작

법원은 어떻게 원세훈 유죄를 밝혀냈나 법원은 어떻게 원세훈 유죄를 밝혀냈나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2-16 17:47:40 원세훈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이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인정된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꼼꼼한 통계분석을 통해 유죄 판결을 뒷받침했다.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 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일이 구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분석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선거국면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매번 활약을 벌이며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 국정원이 어떻게 2012년 대선에 개입해 박.. 더보기
[단독] 사이버사, 선거때마다 ‘여당 편들기’ 발벗고 나섰다 [단독] 사이버사, 선거때마다 ‘여당 편들기’ 발벗고 나섰다 옥도경·연제욱 전 사령관 ‘공소장 범죄일람표’ 확인 대선 한달전 하루 수십건씩 올리다 선거 끝나니 0~1건 [한겨레] 노현웅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4.11.20 01:01 | 수정 : 2014.11.20 08:01 ▲ 조현천 국군사이버사령관(뒷줄 왼쪽 둘째) 등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앞쪽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정아 기자 2011년 10·26 재보궐선거부터 2012년 4·11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발 벗고 새누리당 편들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버사 요원들이 직접 작성해 올리거나 퍼나른 댓글과 트위터 글 등을 통해 정치 관여의 .. 더보기
[단독] “박원순 빨갱이인 줄 모르고…” “좌빨 대통령 안돼” [단독] “박원순 빨갱이인 줄 모르고…” “좌빨 대통령 안돼” 사이버사 정치 관여 ‘전모’ [한겨레] 정환봉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4.11.20 01:02 | 수정 : 2014.11.20 10:32 ▲ 그림을 누르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개입·종북몰이 ‘발빠른 작전’ MB 독도 방문에 ‘낯뜨거운 찬양’... “종북 찌라시 뭐라 해도 개념만땅” “김관진 날려봐야 북한만 좋은 일”... “김병관, 불법도 아닌데 또…” 군수뇌부·장관 후보 맹목적 옹호 강정마을 등 논란에 댓글 수백건... 저질 웹툰·합성사진도 1년새 70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선거 시기 말고도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 빠르게 ‘작전’을 펼쳤다. 주된 활동은 일부 야당 의원들과 진보세력에 대한 ‘종북몰이’.. 더보기
“국정원 직원, ‘무상급식 반대’ 등 피켓 문구도 전달” “국정원 직원, ‘무상급식 반대’ 등 가두시위 피켓 문구도 전달” 검찰, 원세훈 공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메일 공개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6-03 09:40:31 | 최종수정 2014-06-03 09:49:21 ▲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가두시위 등 오프라인에서도 정치·선거 개입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2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박모 씨가 보수 성향 인터넷매체 '뉴스코리아'의 발행인과 기자 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들에게 서울시 무상급식, 서해 .. 더보기
국정원 예산, 댓글 요원 활동비로 "국정원 지원 예산, 군 사이버사 요원 활동비로 지급" 김광진 의원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확인... 심리전단 요원에 현금 지급" [오마이뉴스] 김도균 | 14.04.29 10:52 | 최종 업데이트 14.04.29 11:07 ▲ 사진은 지난 2013년 12월 19일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 의혹 수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아래 사이버사)에 지원한 예산이 인터넷 댓글작업을 벌인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국방부 수사 결과 밝혀졌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와 한 통화에서 "국군사이.. 더보기
국정원 예산, 사이버사 ‘댓글 요원’에게 [단독] 국정원 지원 예산,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에 전달됐다 남재준 원장 국감 발언과 배치 김광진 의원 “매달 현금 지급”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4-04-29 06:00:08 | 수정 : 2014-04-29 11:34:55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예산이 인터넷 댓글작업을 벌인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국방부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국정원이 지원한 예산은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8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사이버사가 국정원에서 받은 예산으로 심리전단 요원 전원에게 매달 수십만~수백.. 더보기
[단독] 연제욱 ‘군 댓글 작전용 태블릿’ 구매 직접 결재했다 [단독] 연제욱 ‘군 댓글 작전용 태블릿’ 구매 직접 결재했다 2011년말 사이버사령관 부임 직후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태블릿 PC 110여대 구입 ‘트위터작전’ 시작 시기와 일치 60여대는 관리대장 없이 운용 국방부 “사령관 전결사항” [한겨레]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4.04.14 02:07 | 수정 : 2014.04.14 08:40 ▲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사진)이 2011년 12월 ‘댓글 작전’ 등에 쓰인 태블릿피시 구매 보고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물증이 드러남에 따라 연 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이 .. 더보기
'모르쇠'로 일관한 국정원 직원 원세훈 재판 2라운드... '모르쇠'로 일관한 국정원 직원 [원세훈 25차 공판] 심리전단 5팀 직원 증인신문 본격화 [오마이뉴스] 박소희 | 14.03.17 20:46 | 최종 업데이트 14.03.17 20:46 ▲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재판에 트위터 등 SNS를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5팀 직원 김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 김지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약 3개월여 만에 증인 신문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에는 트위터 등 SNS를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5팀 직원 김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긴급체포됐고, 압수수색 당한 그의 이메일에서 국정원 직원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