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사이버사 ‘댓글 요원’에게

[단독] 국정원 지원 예산,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에 전달됐다
남재준 원장 국감 발언과 배치
김광진 의원 “매달 현금 지급”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4-04-29 06:00:08 | 수정 : 2014-04-29 11:34:55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예산이 인터넷 댓글작업을 벌인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국방부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국정원이 지원한 예산은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8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사이버사가 국정원에서 받은 예산으로 심리전단 요원 전원에게 매달 수십만~수백만원씩 현금을 개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활동비는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100여 명의 요원들로 구성된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계급과 직책에 따라 지급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2011년 30억 원, 2012년 42억 원, 2013년 55억 원의 예산을 사이버사에 지원했다. 특히 2011년에서 총선·대선이 있던 2012년으로 넘어갈 때 지원 예산은 가장 큰 폭인 40% 증가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대선을 앞둔 2012년 초부터 사이버사 요원들에게 처음 지급됐다. 2011년까지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대부분 사이버사 건물 신축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지난해 11월 남재준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대북심리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 댓글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부문정보기관인 사이버사의 정보사업 예산에 대해 그 편성을 심의만 했을뿐 어떤 명분으로든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한 국정원이 편성·심의한 사이버사 정보사업예산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정보위에서 엄정한 심사를 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단독] 국정원 지원 예산,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