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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조작과정 다 봤다, 양심상 너무 힘들어 '유우성 간첩' 증언·인터뷰는 2천만원짜리" "조작과정 다 봤다, 양심상 너무 힘들어... 증언·인터뷰는 2천만원짜리" [인터뷰] 탈북자 A씨의 전 남편, 국정원의 증언 조작 과정 폭로 [오마이뉴스] 안홍기 | 14.11.15 16:45 | 최종 업데이트 14.11.15 17:05 ▲ 유우성 간첩혐의 '무죄'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를 조작해 간첩 누명을 씌우려 했던 유우성씨 사건. 그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씨가 간첩'이라고 결정적 증언을 했던 탈북자 여성 A씨가 국정원의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전 남편 B씨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가 조작된.. 더보기
국민신문고 민원인 IP 450만 건 수집…수사기관에도 제공 “국민신문고 민원인 IP 450만 건 수집…수사기관에도 제공” 개인정보 열람기록도 안 남겨…“누가 봤는지 몰라”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발행시간 2014-10-10 18:17:14 | 최종수정 2014-10-10 23:01:37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아이피(IP) 주소 450여만 건을 수집해 보관하고 일부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집해 보관한 아이피 주소는 총 453만2천863건에 달했다. 국민신문고 통해 수집·보관된 IP, 총 450여만건 권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3개 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더보기
“檢, 포털 동원 ‘정부·공직자 비방 단어’ 실시간 감시 계획 세워” “檢, 포털 동원 ‘정부·공직자 비방 단어’ 실시간 감시 계획 세워”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시간 2014-10-13 10:22:53< | 최종수정 2014-10-13 12:24:28 ▲ 지난달 18일 검찰이 밝힌 사이버 유언비어 ·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 검찰이 주요 포털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와 공직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단어를 검색, 실시간 감시하려던 '사이버 단속방침'이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의혹의.. 더보기
“경찰, 유병언 추적 위해 내비게이션 이용자도 사찰” “경찰, 유병언 추적 위해 내비게이션 이용자도 사찰”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시간 2014-10-13 18:46:29 | 최종수정 2014-10-13 18:46:29 ▲ 세월호 참사를 감추기 위해서 수배를 내렸던 유병언과 (주)세모.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기 위해 유 전 회장의 ‘주요 의심 이동 경로’를 검색했던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병언씨가 내비게이션으로 송치재, 송치골을 쳤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이 기간 동안 송치재 휴게소를 검색한 내비게이션을 모두 사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유대균씨가 서울 서초구 언남 초등학교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언남 초등학교로 내비.. 더보기
[단독] 경찰, 세월호 유가족-변호인 카카오톡 내용 제출 요구 경찰, 세월호 유가족-변호인 카카오톡 내용 제출 요구 유가족 측, 수사기관이 변론권 침해 지적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시간 2014-10-13 11:42:34 | 최종수정 2014-10-13 11:42:34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유가족과 변호인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변론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경찰과 유가족 측에 따르면 지난 7일 해당 사건 담당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가 유가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에게 “김형기(가족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씨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로부터 받았다는 카카오톡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5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행인 정모(35)씨 간 대질신문 과정.. 더보기
“경찰, 네이버 밴드 대화 상대 정보·대화내용까지 요구” “경찰, 네이버 밴드 대화 상대 정보·대화내용까지 요구”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시간 2014-10-13 10:45:58 | 최종수정 2014-10-13 10:45:58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공안기관의 사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네이버 밴드는 카카오톡처럼 1대1 메신저가 아닌 다수의 이용자가 몰려있는 커뮤니티인 만큼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이의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 .. 더보기
확산되는 ‘카카오톡 사찰’ 파문…‘사이버 공안시대’ 확산되는 ‘카카오톡 사찰’ 파문…‘사이버 공안시대’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발행시간 2014-10-13 19:45:21 | 최종수정 2014-10-13 20:09:07 ▲ 지난달 18일 검찰이 밝힌 사이버 유언비어 ·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야말로 '사이버 공안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사이버 망명' 현상으로 이어진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다 검찰이 박근혜의 지시 이후 진행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때맞춰 포렌식 장비를 대규모로 구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대1 메신저 성격의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수가 모여 있는 모바일 커뮤니티 '네이버 밴드' 역시 수사기관의 사찰 대.. 더보기
구시대적 '탈북자 간첩수사'의 종말... 국정원·검찰 망신 구시대적 '탈북자 간첩수사'의 종말... 국정원·검찰 망신 [해설]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1심 무죄 판결의 의미 [오마이뉴스] 이병한 | 14.09.05 21:08 | 최종 업데이트 14.09.05 21:47 또 무죄가 나왔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거쳐 기소된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연이어 두 번째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탈북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간첩 수사를 해온 '구시대적 간첩 수사'의 종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오전 11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탈북자 홍아무개(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중국에서 탈북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로 잠입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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