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털 동원 ‘정부·공직자 비방 단어’ 실시간 감시 계획 세워”

“檢, 포털 동원 ‘정부·공직자 비방 단어’ 실시간 감시 계획 세워”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시간 2014-10-13 10:22:53< | 최종수정 2014-10-13 12:24:28

▲ 지난달 18일 검찰이 밝힌 사이버 유언비어 ·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

검찰이 주요 포털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와 공직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단어를 검색, 실시간 감시하려던 '사이버 단속방침'이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의혹의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시,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및 허위 루머 유포'도 중점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는 대검이 지난달 18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한 내용들이다.

검찰의 '단속방법'은 포털과 핫라인 구축,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주요 명예훼손·모욕 사건 전담수사팀과 포털 간에 핫라인을 구축한 후, 인터넷 범죄수사센터에서 운용 중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하여 실시간 적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검찰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 등 법리 판단을 신속히 해서 포털사에 직접 삭제를 요청한다"며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 포털사와의 '핫라인'을 통해 직접 삭제를 요청하겠다고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 조기에 유언비어·명예훼손 사범 적발"에 나서겠다고 돼있어 실시간 검색어 등에 대한 감시에 나설 방침임을 드러냈다.

해당 자료에는 박근혜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석상에서 말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발언도 강조되어 있다. "청와대 비선라인인 만만회가 인사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으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사례'로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등을 강화·엄벌하겠다고 한 배경을 '대통령 말씀'으로 명백히 밝힌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질타했다. 또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부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검찰이 당시 회의에서 수사팀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하겠다며 포털간의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한 계획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의)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명령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시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포털사는 검찰의 해당 계획에 대해 '위법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檢, 포털 동원 ‘정부·공직자 비방 단어’ 실시간 감시 계획 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