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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국정원, 증거 조작 비난 피하려 ‘언론 공작’ [단독] “중앙일보 기자, 국정원에서 탄원서 받았다” 실토 증언유출 피해 탈북자 “탄원서 유출 피해 더 심각” “국정원이 대가 거론하며 ‘문화일보 고소’도 만류” [한겨레] 이경미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4.04.14 02:01 | 수정 : 2014.04.14 11:46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가 '검찰이 증거까지 위조해 날 간첩 몰았다'며 기자회견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겨레 유정아 기자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재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의 탄원서가 에 보도된 뒤, ㄱ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항의하자 국가정보원이 ‘대가’를 제시하며 소송을 만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보도 다음날 에 보도된.. 더보기
"증거조작, 사법 치욕" vs "유우성 거짓 진술" "증거조작, 사법 치욕" vs "유우성 거짓 진술" [재판 현장] '연장전'까지 마친 검찰-유우성... 4월 25일 선고공판 예정 [오마이뉴스] 박소희 | 14.04.12 09:44 | 최종 업데이트 14.04.12 10:45 훌쩍이던 여동생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1년 넘는 재판과정은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작은 꿈을 이루고자…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합니다…우리 가족들 너무 억울합니다…." 11일 자정 가까운 시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법정에 피고인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재판부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 녹음파일(아래 첨부파일 참조)에서 "우리 가족.. 더보기
‘7번방의 악몽’, 배상금 26억원이 ‘0원’ 되다니… ‘7번방의 악몽’, 배상금 26억원이 ‘0원’ 되다니… 36년간 성폭행·살인 누명…‘7번방의 선물’ 실존 인물 정원섭 목사 “배상금은 우리 가족의 핏값…나를 또 죽이겠다는 것” 울분 토해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4.03.28 20:26 | 수정 : 2014.03.29 11:07 ▲ 정원섭 목사는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살인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 목사의 억울한 사연은 영화 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정 목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소송 제기 소멸시효 기간 6개월에서 열흘이 늦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열흘.. 더보기
현직 경찰관이 ‘채동욱 혼외자’ 불법 조회 국정원·구청·교육청·청와대 이어 경찰도 ‘채동욱 혼외자’ 불법 조회 검찰 소환 조사서 “조회 부탁 받아”… 윗선 추적 나서 정권 차원 채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더 짙어져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 | 입력 : 2014-03-20 23:35:05 | 수정 : 2014-03-20 23:35:05 현직 경찰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가정보원, 서울 서초구청, 강남교육지원청, 청와대 등의 관계자에 이어 경찰까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정황이 나오면서 정권 차원에서 채 전 총장을 찍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말쯤 채군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 개인정보.. 더보기
국정원 팀장급 이상 윗선 개입 국정원 팀장급 이상 윗선 개입 김 사장, 대공수사국 ‘특별정보요청’ 따라 이 영사에게 거짓 확인서 지시 이 영사 검찰서 진술… 주요 SRI 고위급 결재 필요, 윗선 개입 가능성 높아져 [경향신문] 정제혁·이효상 기자 | 입력 : 2014-03-18 06:00:02 | 수정 : 2014-03-18 06:03:02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가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위조문서에 ‘진본’이라는 거짓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의 ‘특별정보요청’(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SRI)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주요 특별정보요청의 경우 대공수사국 팀장이나 단장, 국장의 결재를 거.. 더보기
검찰 "국보법 스스로 부정” ‘간첩조작’에 형법 적용한 검찰…“국보법 스스로 부정”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입력 2014-03-17 17:50:15 | 수정 2014-03-17 20:57:52 ▲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대한 심정을 밝히는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와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가 아닌 형법의 '모해(謨害)증거인멸'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이 국가.. 더보기
‘유우성 사건’ 공판 검사, 국정원 출신 ‘유우성 사건’ 공판 검사,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 출신 [뉴스타파] 오대양 | 2014-03-14 20:42:59 유우성 씨 사건 공소 유지 담당 검사가 지난해 1심 공판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은 국정원의 간첩 사건 관련 증거와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검찰 송치 전에 자문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이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유 씨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 유우성 씨 재판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이시원(오른쪽), 이문성 검사(왼쪽) 뉴스타파 지난해 4월 말까지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 근무 직후 유우성 씨 공판 합류 현재 유 씨 항소심 공판을 맡고 있는 검사는 이시원 부장검사와 이문성 검사다. 이시원 검사는 수사 및 .. 더보기
국정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국정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 '초유의 사태' 과연 가능할까? [해설] 법조계 "국보법 12조 적용 충분히 가능"... 검찰 의지가 관건 [오마이뉴스] 이병한 | 14.03.15 12:53 | 최종 업데이트 14.03.15 16:00 국가보안법을 최대 무기로 사용해온 공안 관련 수사기관이 거꾸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 될까. '간첩 혐의 재판 증거조작 사건'에는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이냐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두 사문서 위조 관련 조항(형법 231조 또는 234조 등)을 적용했다. 물론 이는 영장 단계에 적시된 혐의로, 최종 기소 단계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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