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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국정원은 가짜 간첩을 만들어냈나…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국정원은 가짜 간첩을 만들어냈나…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진실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4-01-07 13:21:25 | 수정 : 2014-01-07 13:23:13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을 필두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희대의 간첩사건이라며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34)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처음에는 간첩이 아니었지만 이후 우리의 국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북한 보위부에 회유돼 남한에서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수한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비롯한 남한의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22일 유씨에 대해 무죄를 .. 더보기
[단독] 법원 “간첩몰려 15년 억울한 옥살이 30억 배상 [단독] 법원 “간첩몰려 15년 억울한 옥살이 30억 배상” 60대 재일교포 가족 승소…“30년간 고통” 이례적 높은 액수 배상 [서울신문] 한재희 기자 | 2013-11-03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 이모(61)씨와 가족이 국가로부터 3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원은 강압수사로 사형선고를 받는 등 이씨 가족이 지난 30여년 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이씨와 부인 박모(57)씨 등 직계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더보기
‘유럽 간첩단’ 누명 쓰고 사형 43년만에 재심 재판부 “무죄” ‘유럽 간첩단’ 누명 쓰고 사형 43년만에 재심 재판부 “무죄” 고 박노수 교수·김규남 의원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10.08 20:08 | 수정 : 2013.10.08 22:39 박정희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이었던 ‘유럽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고 박노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1)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영국 등에서 유학하면서 독일 동베를린을 찾은 학자와 .. 더보기
"심문관이 '아이 못 낳게 하겠다'며 하복부 짓밟아" "심문관이 '아이 못 낳게 하겠다'며 하복부 짓밟아"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최갑순 소장,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오마이뉴스] 윤성효 | 12.11.03 17:41 | 최종 업데이트 12.11.03 17:41 ▲ 최갑순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윤성효 "1심 선고 직전 변론 때 재판장이 저에게 '53일밖에 구금생활을 하지 않았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재판장의 말씀에 솔직히 말해 크게 실망했고 안타깝고 분노도 느꼈다. 판사의 그 한마디는 잊고 싶은 과거를 들출 용기를 내어 소송을 제기한 저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던 최갑순(54)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낸 의견.. 더보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때 허위자백” 심재철 의원 고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때 허위자백” 심재철 의원 고백 94년 자술서 통해…80년 당시 진술은 중형선고 증거활용 [한겨레] 정광섭 기자 | 등록 : 2005.11.27 19:07 | 수정 : 2005.11.27 22:08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신군부 쪽 군검찰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심을 사온 심재철(47) 한나라당 의원이 14년 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자술서는 1994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할 때 작성돼 고소장에 첨부된 것이다. 심 의원은 95년에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에 입당했다. 27일 가 입수한 심 의원 자술서를 보면, 그는 “80년 6월 30일 합동수사본부에 자.. 더보기
‘녹화사업’을 아시나요? ‘녹화사업’을 아시나요?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학생운동권 강제징집해 프락치로 활용한 전두환 정권의 녹화사업 의문사와 고문으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는 국가 [한겨레21 제978호]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 2013.09.16 한 달쯤 전에 대학 동기인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저음의 목소리로 재심을 청구하고 싶다고,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했다. 그가 사건을 설명하고서야 대학 1학년 시절에 강제징집을 당했고, 강제징집 당한 군대에서 보안사에 끌려갔던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운명의 1981년 11월의 시위 1981년 11월 25일, 학교 석조건물의 지붕까지 타고 올라간 담쟁이의 붉은 단풍잎들도 떨어지던 그 가을날은 오후 수업을 들어가기 전까지 낮술이라도 마시기 딱 좋은 한가로운 오후였다.. 더보기
김한길, 父 무죄 판결에 "당신이 못다한 일 하겠다" 김한길, 父 무죄 판결에 "당신이 못다한 일 하겠다" [뉴시스] 서울=추인영 기자 | 등록 일시 2013-09-13 18:04:59 ▲ 고(故) 김철 통일사회당 대표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부친인 고(故) 김철 전 사회당 당수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37년 만에 이제서야 그런 말을 듣게 됐구나, 내 아버지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 완전히 헛되게 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감회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부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하고 나서 사과의 말을 할 때 울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 더보기
국정원 “김현희처럼 살게 해줄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국정원 “김현희처럼 살게 해줄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토요판]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사건’…회유·폭행 ‘거짓자백’ 유도 변호인단, 간첩 ‘조작’ 의심…‘박원순 시장 타격 위한 것’ 추측도 [한겨레] 글·사진 허재현 기자 | 등록 : 2013.09.06 19:47 | 수정 : 2013.09.07 15:54 ▲ 간첩으로 몰렸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는 보수언론들이 지난 1월 자신과 관련해 썼던 기사들을 모아놓았다. 보수언론들은 유씨가 ‘남한 거주 탈북자 1만명 정보를 북에 넘겼다’고 단정하듯 보도했다. 그는 “어떻게 국정원 말만 듣고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느냐”며 혀를 찼다. ▶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국정원 수사에 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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