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 법적 책임 뒤따라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2-05 12:34:50 | 수정 : 2016-12-05 12:42:57

▲ 박근혜 정권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이정희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해산 과정에서 청와대가 깊숙히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로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청와대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해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개입한 것은 물론 여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등 사실상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다"며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청와대는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전 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며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를 청와대 밑에 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이 이끈 대통령 비서실은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타워였다”며 “비망록의 '새정연, 통진당 해산 반대-새누리 반박 준비' 메모로 드러나듯, 청와대는 집권여당까지 동원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전과 시민사회 활동이라며 극우단체를 동원해 종북몰이를 벌였다"며 "법무부에 헌법학자 칼럼 기고를 주문해 보수학자 동원도 빼놓지 않았다. JTBC 손석희 앵커의 (당시) 김재연 의원 인터뷰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와 재판 진행 상황까지 점검하며 언론을 압박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을 없애려고 벌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언제까지 감출 수 있느냐"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이 탄로나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난도질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박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김기춘 실장, 피의자로 전락한 두 사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헌법재판소' 공모 정황에 대해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정해지지도 않은 선고기일을 국회의원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점에 대해서 국회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할 일이 있다고 본다"며 "저희 역시 면밀하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당연히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1차적인 법적 책임 대상'으로 꼽았다. 이어 "두번째로 김 전 실장은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박한철 소장 역시 청와대 고위관계자 비망록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외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악행 가운데 가장 중대한 악행"이라며 "당연히 조속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야 하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 전 대표 외에도 안동섭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오병윤 전 원내대표, 김미희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 김재연 전 의원, 이상규 전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참석했다.

윤종오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폭거였다"며 "폭거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서 새롭게 민주주의를 세워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정권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이정희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당 해산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의철 기자

출처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