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4대강 자연화, 청와대 참모진은 훼방 말라”

“문 대통령의 4대강 자연화, 청와대 참모진은 훼방 말라”
기자회견 후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서 ‘금강에서 놀자’ 행사
[오마이뉴스] 김종술 | 19.06.08 20:37 | 최종 업데이트 : 19.06.08 20:37

▲ 금강유역의 5개 광역시도 49개 시민, 환경 단체 활동가들이 4대강 보 완전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김종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를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행정이 막고 있다. 더는 훼방 놓지 말고 4대강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처리방안 확정과 이행을 촉구한다."

8일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금강, 낙동강, 한강, 영산강 등에서 열렸다. 오전 11시 세종시 금강 청벽 앞 모래톱에서 열린 금강지역 행사에는 금강유역 5개 광역시도의 49개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하는 금강유역환경회와 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4대강재자연화시민연대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전·충남·세종·충북·전북 시민단체와 정당, 일반참가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 오늘 행사를 준비한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 김종술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이 닫혀 있을 땐 산책을 나오거나 자전거를 타는 이용객들이 악취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애물단지 같은 세종보 수문 개방 후 1년 만에 악취가 사라지고 모래톱이 생겨나면서 토종 물고기들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물의 유속이 살아나면서 최근 천연기념물인 흰수마자가 돌아오는 건강한 강이 되었다"면서 "하루빨리 철거하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강으로 변해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금강의 상류 지류가 미호천인데 금강 오염원의 반 이상이 미호천에서 들어온다"며 "미호천이 깨끗해야 금강의 수질도 되살아 날 것이다. 빠른 보 철거로 강을 되살리자"고 덧붙였다.

▲ 금강유역의 5개 광역시도 49개 시민, 환경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세종시 청벽 모래톱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종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틀 전에 이곳을 다녀갔는데 4대강 사업 후 금강 모래톱이 물속에 잠기면서 인근 공사장으로 쫓겨났던 꼬마물떼새 세 쌍이 (돌아와) 번식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4대강이 생물의 안식처뿐 아니라 사람들의 안식처로 보인다. 물고기, 새들,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봉균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1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순박하고 환경을 아끼는 농민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온 김재승 하천사랑운동 대표는 "예전에 청벽의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건너편에 큰 도로가 생기면서 옛길이 사라졌다"며 "당시 이곳에는 넓은 모래톱이 펼쳐진 곳이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수장되었다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안타까워했다.

▲ 금강유역환경회의 문성호 상임대표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종술

금강유역환경회의 문성호 상임대표와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은정 공동대표 및 단체 대표들은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 촉구를 위한 금강 시민사회단체의 염원을 담아 돌아가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4대강 보, 완전 해체하라!!
금강 보 처리 방안 이행 촉구 금강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2009년 6월 8일 오늘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사업의 근간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된 날이다. 이명박 정권은 기존 법정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무소불위의 힘을 부여했다. 정책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업 타당성, 하천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내용의 적합성 논란과 문제제기에도 아랑곳 않고 4대강사업을 강행하였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지 만 10년을 지나는 동안 금강의 처지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 보로 물길은 단절되었고, 준설 등으로 강바닥도 크게 훼손되었다. 60여만 마리의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해를 거듭하며 금강을 뒤덮었다. 가늠할 수조차 없는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었다.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실패, 부패 토목공사의 전형인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우리 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16개 보 수문 상시개방과 처리방안 마련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이 시민이 세운 촛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시작된 순간이었고, 금강은 겨우 숨통을 텄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개발세력의 가짜뉴스와 딴죽 걸기는 차치하고라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요지부동의 행정에 발목 잡히고 있다.

2019년 2월 22일, 금강의 3개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편익(경제성) 등 여러 평가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세종보는 완전해체, 공주보는 공도교 유지로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모든 것이 정체되고 있다. 금강과 영산강의 처리방안 이행 계획 마련과,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함에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개점휴업 상태다. 작년에는 지방선거와 물관리일원화 정국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는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의지가 막혀버렸다.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포위된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 뒤로 밀리고 밀렸지만, 작년에 다시 세운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보인다. 여름 녹조를 앞두고 한시바삐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조사평가단은 진전 없이 그야말로 태업 중이고, 조사평가단 활동과 결정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훈수와 간섭이 감지되고 있다. 선장인 대통령의 확고한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일부 선원들의 발목 잡기와 태업으로 올곧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광장의 시민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농간으로 퇴색되고 있다.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어눌한 정치적 판단이 대통령의 정치를 흔들고 있고, 환경부 등 행정의 안일함이 대통령의 정치에 훼방 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는 보 수문을 걷어내는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도도한 시민의 역사로 기록될 문재인 정부다.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파격의 행보는 파탄으로 치닫던 대한민국을 다시 추스르는 계기가 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의 주범들이 내놓는 가짜뉴스와 억측들은 날 선 시민들의 지지로 돌파할 수 있다.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행정은 대통령의 정치를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 금강유역 5개광역시도의 4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의 시민․환경단체, 정당이 연대하는 강을 흐르게! 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유역 주민들과 함께, 발목 잡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금강의 3개 보 처리방안은 물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질과 수량, 수생태를 종합하여 환경성, 치수안전, 물이용 등에 관한 실효성, 지속성 측면을 포함하여 경제성 평가를 판단하였다. 금강유역의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오랜 물 관리 통합 과제를 해결하고, 비단강, 금강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바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어 참석자들은 '4대강 보, 완전 해체하라! 금강 흐르게'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들고 물속으로 이동해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는 일반인들과 함께 2019년 강살리기 캠페인 '금강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강변 모래톱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강수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강을 느껴보는 프로그램이다.

▲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이 강변 모래톱에서 모래 장난을 통해 추억을 쌓고 있다. ⓒ 김종술

▲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이 강변 모래톱에서 모래 장난을 통해 추억을 쌓고 있다. ⓒ 김종술

▲ 투명카약에 아이들을 태우고 밀고 다니는 아빠도 신난 표정이다. ⓒ 김종술

"와~ 좋다."

고라니, 새, 수달의 발자국은 전날 내린 비로 물속에 잠겼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강변에 텐트를 치고 파라솔을 꼽았다. 물속에 잠긴 낮은 모래톱에서는 물고기들이 첨벙거리고 있었다. 물고기 놀이터는 순식간에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다. 엄마·아빠를 따라온 아이들이 일제히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모래 놀이에 빠졌다. 구덩이를 파고 모래를 쌓아가며 신발에 물을 담고 모래를 담아 옮겼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국민 성금으로 구매한 투명카약은 아이들의 놀이기구가 되었다. 2인용 카약에 5명의 아이를 제비처럼 앉히고 앞뒤로 끌고 다니는 아빠는 땀범벅이다. 양손에 노를 잡고 용감하게 강물을 타고 오르는 아이들까지, 이곳은 순식간에 아이들 놀이터로 변해갔다.

▲ 세종보, 공주보 수문개방으로 생겨난 모래톱에서 참석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물놀이에 빠져 있다. ⓒ 김종술

출처  “문 대통령의 4대강 자연화, 청와대 참모진은 훼방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