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기무사 단독? 믿기 어려워”

김종대 “기무사 단독? 믿기 어려워”
청와대·육군본부·수방사·특전사도 압수수색해야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8-07-07 15:27:11 | 수정 : 2018-07-07 15:27:11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해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2016년 촛불집회 위수령 발령 및 계엄선포 검토 및 계획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의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무사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대전복 작전계획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 믿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돼 있다”며 “게다가 출동 부대를 선정하는데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육군 관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국회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출처  김종대 “기무사 단독? 믿기 어려워…청와대·육군본부·수방사·특전사도 압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