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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통합진보당 탄압

“20년 활동 경험 비춰 ‘RO 조직원’ 추측” 국정원프락치 A씨 “20년 활동 경험 비춰 ‘RO 조직원’ 추측” A씨, ‘소설’ 근거 들며 “‘RO’ 조직원들, 지침 없어도 어떻게 할지 다 알아”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발행시간 2014-06-03 02:05:29 | 최종수정 2014-06-03 02:05:29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석기 의원이 탄 호송버스가 들어오고 있다. ⓒ양지웅 기자 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국가정보원 프락치 A씨는 1심 증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 여부 판단 관련 주요 근거가 자신의 '추측'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5·12 서울 합정동.. 더보기
“사상의 자유, 말의 자유 사라져” ‘내란음모’ 항소심 2차공판…이석기 “사상의 자유, 말의 자유 사라져” 재판부, 검찰의 추가 증인신청 기각…국정원프락치 A씨 증인신문 26일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발행시간 2014-05-08 21:38:17 | 최종수정 2014-05-08 21:38:17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이 2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8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의 모두진술과 백두산 관광을 담당한 여행업체 직원 등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 더보기
돌연 ‘북한식 사회주의’로 변한 ‘진보적 민주주의’ 돌연 ‘북한식 사회주의’로 변한 ‘진보적 민주주의’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②]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5-07 08:16:31 | 최종수정 2014-05-07 08:16:31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심판 2차 변론기일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장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통합진보당의 강령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羊頭狗肉)’과 비유하기도 한다. 진보당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의 강령을 두고 정부가 마치 ‘마녀사냥’.. 더보기
‘숨겨진 목적’ VS ‘명백한 위협’ 위헌정당해산 요건, ‘숨겨진 목적’ VS ‘명백한 위협’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①]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4-29 08:31:52 | 최종수정 2014-04-29 08:31:52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정부 주장은 ‘숨겨진 목적’을 봐야한다는 논리가 핵심을 이룬다. 진보당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발.. 더보기
‘정부 vs 진보당’ 승자는 누가 될까 ‘정부 vs 진보당’ 승자는 누가 될까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4-15 18:24:49 | 최종수정 2014-04-15 18:24:49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정부는 작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추진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 더보기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나 [단독]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나 17일 진보당에 공문 보내 서증조사 일정 시사해...5월 초 가처분 가능성도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입력 2014-03-17 16:56:54 | 수정 2014-03-17 18:19:15 ▲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기각한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서증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의 증거조사 진행 속도는 최종 심판 결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쳐.. 더보기
"새누리당 독재 20년은 부산의 재앙" "새누리당 독재 20년은 부산의 재앙" [부산시장 후보 연쇄 인터뷰 ⑦] 통합진보당 고창권 부산시당위원장 [오마이뉴스] 정민규 | 14.03.16 09:27 | 최종 업데이트 14.03.16 09:27 ▲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이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부산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민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고창권(48)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는 자신의 출마 이유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사회가 급속히 유신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산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성장동력을 잃고 2류 도시가 된 부산을 문제.. 더보기
박근혜 정권에 맞선 가장 적극적 저항 진보당 “1천명 후보 출마, 박근혜 정권에 맞선 가장 적극적 저항” 진보당 사상 지방선거 ‘역대 최대 규모’ 1천명 후보 출정식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입력 2014-03-02 17:05:45 | 수정 2014-03-02 18:08:50 ▲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통합진보당 민주수호 6·4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 및 후보 출정식에서 이정희 대표, 오병윤 원내대표와 의원단과 지도부와 후보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박근혜 정권에 의한 정당해산 위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천여 명의 후보자들을 출마시키겠다고 밝힌 통합진보당은 2일 출정식을 열고 6·4 지방선거를 향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진보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