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보여 드리겠다’ 약속했던 세월호 특수단, 꼬리 자르기”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 약속했던 세월호 특수단, 꼬리 자르기”
[민중의소리] 김민주 기자 | 발행 : 2020-06-02 15:07:10 | 수정 : 2020-06-02 15:07:10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2일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검찰 특수단의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 세월호 참사 범죄 혐의자 처벌 촉구와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중의소리

지난해 11월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조사하겠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렸지만 출범 당시 내보인 의지와 달리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2일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검찰 특수단의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 세월호 참사 범죄 혐의자 처벌 촉구와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고소고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11월 6일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세월호참사 특수단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마지막 세월호 수사가 되게 하겠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경구조 지휘세력 11명, 특조위 조사방해세력 9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몸통 격인 국가책임자를 비롯한 핵심 세력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의 성역 없는 전면 수사를 촉구한다”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진상규명방해, 진실 은폐, 피해자 모독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김기춘, 국정원, 군 등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세월호참사대응TF가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혐의자 78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78명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 국가책임자 8명, 유가족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기무사 관련자 7명, 세월호 참사 현장구조와 지휘세력 32명,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세력 20명, 세월호 참사 진실은폐와 왜곡한 언론 관련자 8명, 희생자와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한 관련자 3명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故 장준형군의 아버지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검찰 특수단은 직접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세월호 가족들의 고소인 조사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304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의 바람인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특수단이 쓰는 백서에는 세월호 참사 가해자와 검찰의 목소리만이 아닌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도 같이 수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훈 4.16연대 공동대표는 “몸통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황교안 등 당시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들, 국정원과 기무사는 손도 못 대고 있다”며 “특수단의 현재까지 행보가 꼬리 자르기, 면피용 수사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지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2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들은 이날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집중행동으로 ▲매일 낮 12시~1시 검찰청 앞 피켓팅 ▲국민 탄원서와 엽서 쓰기 ▲시민대회 등을 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피켓팅을 시작했다.


출처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 약속했던 세월호 특수단, 꼬리 자르기에 그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