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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시민사회,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5 13:43:01 | 수정 : 2019-10-15 13:43:01 시민사회가 15일 국회에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모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규명이 필요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진상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국감넷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5대 과제는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 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 내용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정보수집 방식의 법적.. 더보기
“표창장 하나 찾겠다 난리 친 검찰, 세월호참사 책임자부터 처벌하라” “표창장 하나 찾겠다 난리 친 검찰, 세월호참사 책임자부터 처벌하라” [현장]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우리가 직접 고소·고발 할 것”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0-06 23:26:00 | 수정 : 2019-10-06 23:26:00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었던 그 날로부터 2천일이 지났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심장이 무너진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다가 죽었다. 304명의 아이를, 국민을 수장시킨 자는 누구인가. 그들 중 누가 얼마나 처벌받았나. 업무상 과실죄로 3년 형을 받은 이가 한명 뿐,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은 이가 없다. 그게 지금 이 나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하나 찾겠다고 생난리 치는 검찰이 한.. 더보기
국정원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고소당해 국정원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고소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07 14:14:34 | 수정 : 2019-10-07 14:14:34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정보원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고 공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사찰 피해자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등 사건에 연루된 15명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더보기
국정원 ‘프락치 이용한 공안조작’ 사건, 검찰 수사받는다 국정원 ‘프락치 이용한 공안조작’ 사건, 검찰 수사받는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9-26 10:43:17 | 수정 : 2019-09-26 10:43:17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정보원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고 공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정원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을 ‘프락치’로 이용해 민간인 사찰했다고 폭로한 김 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권익위에 신고했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김 씨는 국정원에서 월급을 받고 시민단체 간부로 잠입해 관계자 .. 더보기
이석기 내란조작 사건에 우리는 왜 침묵했나? 이석기 내란조작 사건에 우리는 왜 침묵했나? [리뷰] ‘애국자 게임2- 지록위마’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09-24 00:00:04 | 수정 : 2019-09-24 17:09:06 지난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주요 당직자 10명의 자택과 의원실 등 18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내민 영장엔 ‘내란음모’라는 낯선 죄목이 적혀있었다. 이후 모든 언론과 방송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도배됐다. 국정원이 내세우는 혐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내란음모죄’ 관련 기사는 신문과 방송을 뒤덮었다. 언론은 “이석기 의원, 총기 마련해 국가시설 파괴 모의” 등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사실 확인은 생략한 채 국.. 더보기
‘국정원 공안조작’ 제보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한결같았다” ‘국정원 공안조작’ 제보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한결같았다” 대책위, 양심선언 신고센터 열고 “또 다른 제보자 기다린다”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9-09-24 16:00:27 | 수정 : 2019-09-24 16:01:19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포섭돼 ‘프락치’로 활동했다고 폭로한 당사자가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증언했다.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프락치를 이용한 국정원의 공안조작 시도에 대한 진상조.. 더보기
‘北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제진상조사단 “한국 국정원에 속아 납치돼” ‘北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제진상조사단 “한국 국정원에 속아 납치돼” ‘납치 전 도주’한 종업원들 진술도 나와 “국정원 직원 대화 엿듣고 도망쳐”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9-09-05 11:08:15 | 수정 : 2019-09-05 11:08:15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등이 참여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이 지난 2016년 입국한 12명의 종업원들이 국가정보원과 허강일 식당지배인에게 속아 ‘납치’됐으며 국정원에 수 개월간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에 따르면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부터 평양에 방문해.. 더보기
‘국정원 프락치 민간인 사찰’ 피해단체 “국정원, 이번 기회에 해체수준의 개혁해야” ‘국정원 프락치 민간인 사찰’ 피해단체 “국정원, 이번 기회에 해체수준의 개혁해야”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9-09-03 17:28:57 | 수정 : 2019-09-03 17:28:57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포섭돼 ‘프락치’로 활동했다고 양심 선언한 남성이 임원으로 있으면서 불법사찰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던 피해단체가 국정원에 책임을 물으며 “해체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통일경제포럼’ 공동대표단은 2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프락치’ 당사자가 이 단체 전 임원이라고 밝히며 “‘평화경제’시대에 자행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단에는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병창 동아대 철학과 명예교수, 이재봉 원광대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