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원

이명박 정부 ‘재판개입’ 의혹도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재판개입’ 의혹도 드러났다 “좌파 판사 압박하라” 문건 공개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8-08-21 18:04:05 | 수정 : 2018-08-21 18:04:05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일부 법관들을 ‘좌파 판사’로 규정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하거나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고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유사한 의혹을 담은 문건이 드러난 상황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재판에서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비밀 창고에서 압수한 문건들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 더보기
주진우 “정형식, ‘朴 5촌 살인사건’ 재판에 등장.. 놀랐고 무서웠다” 주진우 “정형식, ‘朴 5촌 살인사건’ 재판에 등장.. 놀랐고 무서웠다” 양승태 사법부, 삼성 이재용 ‘면죄부’ 준 정형식 판사 ‘재판거래’에 활용? [고발뉴스] 김미란 기자 | 승인 2018.08.01 10:35:41 | 수정 2018.08.01 10:44:26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정형식 같은 사람이 배정돼서 너를 보낸다. 너는 구속된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형식 판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은 없다고 면죄부 판결을 내리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를 뒤엎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주 기자는 1일 tbs 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5촌 살인사건 재판을 받는데 2심에서 떡하.. 더보기
박근혜-양승태,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박근혜-양승태,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28 10:21:08 | 수정 : 2018-06-28 10:36:4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국민 몰래 진행한 밀실 합의’라는 지적을 받았던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재판거래 의혹 대상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김삼석·은주씨 남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이다. 남매간첩단 사건은 1993년 김영삼 정권 초기에 안기부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안기부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야권이 정권 초기 정부에 협조하는 대가로 안기부 권한을 축소하는 .. 더보기
행정처의 또 다른 의혹 ‘국정원의 판사 면접’…이번엔 밝혀질까? 행정처의 또 다른 의혹 ‘국정원의 판사 면접’…이번엔 밝혀질까? [SBS] 임찬종 기자 | 작성 : 2018.06.11 08:17 | 수정 : 2018.06.11 09:31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의 흔적이 남아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시점은 2015년이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그야말로 전력투구하고 있던 시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또 다른 중대한 의혹이 언론에 폭로된 적이 있다. 경력 판사 선발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해 비밀 면접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2015년에 나온 것이다. 3년 전 폭로된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의혹’ 3년 전 이맘때였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같은 문건이 한창 생.. 더보기
MB·박근혜 기무사, 우파단체 동원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MB·박근혜 기무사, 우파단체 동원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기무사 ‘우파단체 지원’ 기획 문건 우호여론 조성 ‘비노출 특수팀’ 제안 ‘광우병 촛불’ 뒤 10만명 맞불집회 등 예비역·보수단체 동원 방안 제시 청와대-안보단체 ‘핫라인’ 유지하게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 때도 “100여개 단체 애국시민연합 계획 안보후원세력에 배려 여망” 건의 기무사 언급단체, 탄핵촛불 때 ‘맞불’ 이철희 의원 “정치·선거 개입 않고 보안방첩 본연임무 충실하게 개혁을”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8-05-18 05:00 | 수정 : 2018-05-18 10:04 17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우파단체 지원’ 기획 문건은 군사보안과 방첩을 담당하는 기무사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더보기
보수단체 예산 지원·집회 동원 MB기무사가 ‘최초 기획자’였다 보수단체 예산 지원·집회 동원 MB기무사가 ‘최초 기획자’였다 2008년 9월 청와대 보고 문건에 “우호세력 관리·지지활동 유도해야” 이후 정부 지원 보수단체 26곳 급증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8-05-18 05:00 | 수정 : 2018-05-18 10:37 이명박 정부 초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정권 보위’를 위해 보수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최초로 기획한 사실이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통해 드러났다. 기무사가 권력기관의 ‘온라인 댓글공작’을 처음 기획( 4월 12일치 1면)한 것을 넘어, 예비역 단체 등의 ‘오프라인 맞불집회’까지 처음 기획한 셈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기무사에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 더보기
‘국정원 뇌물’ 거짓말 릴레이, MB 뭘 노리나 ‘국정원 뇌물’ 거짓말 릴레이, MB 뭘 노리나 사실무근→10만달러 받아→4억도 받아 진술 바꿔 특활비 7억 중 2억만 부인 목격자·관련자 많아 수수 불인정땐 ‘불리한 증인채택 우려’ 판단한 듯 법조계 “허위진술, 형량 악영향” 지적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5-07 05:02 | 수정 : 2018-05-07 09:41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1월 17일) → ‘10만 달러는 수수’(3월 14일) → ‘4억 원도 수수’(5월 3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돈과 관련해 잇따라 태도를 바꾸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불리한 증인 채택을 막고, 비교적 ‘약한 고리’를 찾아내 검찰 수사에 흠집을 내려는 재판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보기
테러범으로 몰며 신상털던 조중동, 무죄 판결 보도 안해 테러범으로 몰며 신상털던 조중동, 무죄 판결 보도 안해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록 : 2018.03.19 18:49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옥현 씨가 1심과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데 이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임옥현 씨는 언론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옥현 씨가 받은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잔인한 보도행태에 대한 유죄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임옥현 씨를 중범죄자로 부각한 언론은 마땅히 자신들의 ‘오버액션’을 반성하고, 최종심 확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 씨의 대법원 확정 무죄 판결을 보도한 신문과 방송은 단 한군데..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