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프락치 이용한 공안조작’ 사건, 검찰 수사받는다

국정원 ‘프락치 이용한 공안조작’ 사건, 검찰 수사받는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9-26 10:43:17 | 수정 : 2019-09-26 10:43:17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정보원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고 공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정원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을 ‘프락치’로 이용해 민간인 사찰했다고 폭로한 김 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권익위에 신고했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김 씨는 국정원에서 월급을 받고 시민단체 간부로 잠입해 관계자 및 운동권 출신 인사 수십 명의 동향을 보고했다고 양심선언 했다. 또 특수활동비 용도로 추정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신과 국정원 직원이 성매매했다고도 밝혔다.

민간인 사찰 관련 부분은 공익침해로,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성매매는 부패행위로 각각 신고했다.

권익위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일정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검찰청 등 해당 감독기관에 넘긴다.

아울러 대책위는 다음 달 초 해당 국정원 직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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