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안조작’ 제보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한결같았다”

‘국정원 공안조작’ 제보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한결같았다”
대책위, 양심선언 신고센터 열고 “또 다른 제보자 기다린다”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9-09-24 16:00:27 | 수정 : 2019-09-24 16:01:19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에 참석한 제보자가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포섭돼 ‘프락치’로 활동했다고 폭로한 당사자가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증언했다.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프락치를 이용한 국정원의 공안조작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는 그간 제보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접근한 2014년 10월부터 양심선언에 나선 지난 8월까지 약 5년 간 5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 국정원은 그 대가로 한 달에 200만원, 진술서 1건 당 50~8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A씨는 국정원 직원이 제공한 녹음기가 부착된 가방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통일경제포럼’의 모든 모임과 뒷풀이, 개인적인 대화 등을 1~2주에 한번 씩 녹음해 국정원에 건넸다. 또한 국정원 측이 미리 메모해온 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녹음기뿐만 아니라 CCTV도 활용됐다. 김 변호사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이 A씨에게 방을 제공해 사람들을 유인하게 했다. 방에는 CCTV를 설치해 모든 것을 들여다봤다”며 “(A씨에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뭘 했다는 극히 사적인, CCTV 통해 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안을 언질해줬다”고 밝혔다.

2017년 초에는 A씨에게 ‘사업성과가 미미하다’며 카메라장비와 노트북을 구매해주며 국가폭력 피해자 관련 다큐를 촬영한다는 미명으로 시민단체, 정당, 작가, 종교인 등을 촬영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또 A씨를 룸살롱에 데려가 많은 액수의 술을 먹이는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용도로 추정되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이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대책위는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의 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등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국가, 국정원, 특정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대법원조차 실체가 없다고 판결한 이른바 ‘RO’ 조직원들을 검거하겠다는 미명하에 무려 5년 동안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였고, 수십 건의 ‘증거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사전 각본에 따른 허위 진술서 작성,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대역 녹음 등의 수법은 도저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이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은 근본적인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문 대통령에 촉구했다.

또한 “‘대공수사권’이라는 국정원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불법사찰과 증거조작이라는 두 가지 범죄는 끊어낼 수 없다”며 대공수사권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책위 등은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국정원 개혁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 야당과 집권 여당의 전략과 의지 부족으로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원법 처리에 신속하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제보자와 같은 ‘프락치’가 더 존재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다”며 또 다른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정원 프락치 양심선언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에 참석한 제보자가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보자 A씨와 사찰 피해자인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공동대표가 직접 참석해 공개 증언했다. A씨는 통일경제포럼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도왔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일단 제가 사찰했던 대상자들에게 먼저 사죄한다”며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압박을 이기지못해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양심선언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유방암 투병 중인 선배와 그 남편을 사찰하라는 비인간적인 지시에 대해 생각을 했다. 대학 때 애틋했던 선배였기 때문에 싫다고 했는데 꼭 필요하다며 녹음기를 들고 가라고 했다. 그때 처음으로 정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자인 한 선배가 신용대출을 받아 저를 도와주는 걸 보고,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과 저를 이용해 조작사건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며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이런 피해를 막자는 심정으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국정원은) 마치 현상금 사냥꾼처럼 (민간인 사찰)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이 참가한 경우에 네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 (예전 RO사건의 협조자처럼) 너도 12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치판단을 무뎌지게 만든 것 같다”고 폭로했다.

또한 “처음부터 지하혁명 조직의 실체는 없었다”며 “국정원에서 제가 법정에 서서 내가 봤다,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하면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무렵 민간인 사찰 활동을 계속해도 되는지 우려하자, 국정원 직원이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버틴 조직’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도 국정원은 한결같았다”며 “특활비 사용이나 예산 감면한 정황이 없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국정원 조직은 정권이 바뀌고도 전혀 변한게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인 최 대표는 “처음 이야기를 접하고 분노도 분노지만 당황스러웠다”며 “(국정원이) 제 사진을 다 찍었을 것이다. 몰카범이다. 별별 상상이 다 된다. 아내가 우리 집에도 (CCTV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한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말에 이것을 터뜨렸다면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하다”며 “국정원은 대공수사라고 이야기하며 면죄부를 가지려하지 말라. 이번 기회에 저희를 희생양으로 국정원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한편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김 대표’로 불렸다는 A씨는 과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팀으로 알려진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이 또 다른 공안사건을 기획하고 자신을 프락치로 포섭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2000년대 중반 모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는 과거 학생운동 시절 인연이 있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사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출처  ‘국정원 공안조작’ 제보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한결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