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물고기로 수질 오염 감시한다고?`

"로봇 물고기로 수질 오염 감시한다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MB의 네 가지 왜곡'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홍보한 가운데, 전국의 하천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적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4대강 예산과 비교하는가 하면, 보 건설로 한강과 시화호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내 하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프레시안

왜곡 1 : "한강 물이 보를 세웠다고 썩었느냐?"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과장됐고,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연세대 김호기 교수의 지적에 대해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며 보 건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은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기술 수준이 30~40년 전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서도 "세계 랭킹 1~2위의 대한민국 기술 수준인데 보를 만들어서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강의 사례를 들며 "한강도 보를 세웠는데 한강 물이 보를 세웠다고 썩었느냐"며 "한강 보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로 (4대강 사업을)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살리고 강 유역 문화를 복원해 문화·관광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하천학회 소속 교수들은 "하천 관리의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둬진 한강의 수질은 전혀 깨끗하지 않다"며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해 물이 정체돼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됐으며, 바닥이 썩어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라며 "이 두 수중보는 3~4미터 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했으나, 4대강 유역에 계획된 수중보는 높이가 9~10미터에 이르러 '보'라기 보다는 '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유역에 설치되는 큰 규모의 수중보들이 물의 흐름을 차단해, 한강보다 더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왜곡 2 : "시화호도 지금 생태가 많이 회복됐다"

수질 개선 사례로 이 대통령이 시화호를 언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박창근 교수는 "(이 대통령이) 방조제를 설치해 수질이 악화된 시화호 사례를 성공 사례로 둔갑시켰다"며 "이 대통령은 물 문제에 있어 문외한이며, 그럼에도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프레시안

당시 이 대통령은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오염 우려를 반박하고자 "시화호도 지금 생태가 많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화호는 물막이 공사 2년 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수질이 계속 악화됐으며, 이후 1998년 해수 유통을 실시하면서 수질을 회복했다는 지적이다.

박창근 교수는 "시화호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방조제가 무용지물이 돼 수질을 오염시키고, 예산 낭비만 했다는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난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 개선 사례로 왜곡해 주장해 놓고, 전문가들의 지적에 부딪히자 이번엔 시화호의 사례를 들고 나왔으나 이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강 복원(수질 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시화호 오염 문제도, 새만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이라며 "미국, 일본 등 물 관리 선진국들은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인데, 유독 우리만 이에 역행해 보 건설로 흐르는 물을 막아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곡 3 : "노무현 정부 때도 10년간 87조 원 들인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국가 방재 종합 대책'과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비교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대화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신국가 방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예로 들면서 "노무현 정부 때 10년간 87조 원을 들인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으면서, 내게는 왜 20조 원을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하려느냐고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화면에 보여준 문건 '신국가 방재 시스템 구축 방안'은 2007년 정부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토 보전과 재해 방지에 필요한 10년 예산의 총합으로서,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창근 교수는 "범국가 차원의 국가 방재 종합 대책과 함량 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 때 제출된 이 대책은 국토 보전·재해 경감·방재 연구 등의 사업비를 포함한 10년간 국가 방재 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 계획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 계획과 궤를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왜곡 4 : "'로봇 물고기'로 수질 오염 감시 가능하다"

이날 하천 전문가들은 '로봇 물고기'로 수질 오염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이 로봇 물고기는 아직 수족관 외에서 그 효용이 현장 검증되지 않았으며, 2010~2011년 중 스페인 항구에서 실험을 앞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과 지식경제부는 마치 현장에서 사용을 해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서 "무엇보다 로봇 물고기의 목적은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물이 전체적으로 오염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는 이 로봇이 사실상 효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로봇 물고기는 한 대에 2만9000달러(1.5미터 기종)를 육박하는 고가의 제품으로, 아직 오염원 감지에 대한 실험 결과도 보고되지 않는 등,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과의 대화…"'대화'가 아니라 4대강 '홍보'의 장일 뿐"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대운하를 하려면 다음 정권이 하는 것이고…"라고 말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이날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준비 작업임이 더욱 분명해 졌다"며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축했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대화'가 아니라, 4대강 '홍보'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은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 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업의 속도를 줄이고 여러 대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