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체육행사 4대강변서…” 국토부 공문 논란

“모든 체육행사 4대강변서…” 국토부 공문 논란
정부, 인위적 ‘4대강 띄우기’
“체육행사 아니더라도 1회씩 연계행사 하라”
공문 탓에 체육행사 장소 변경한 사례도
[한겨레] 김소연 박현정 기자 | 등록 : 2012.05.03 17:05


정부가 모든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학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까지 봄을 맞아 4대강에서 체육행사를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과 공문이 나왔다.

3일 <한겨레>가 입수한 ‘체육행사 관련 국무총리실장 지시사항’ 문건을 보면, ‘봄철은 4대강 방문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시점이므로 각 부처는 체육행사를 4대강 수변공간에서 개최하거나 꼭 체육행사가 아니더라도 1회 이상씩 4대강 연계 행사를 하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4대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소속 및 산하기관에 ‘2010년 춘계 체육행사 실시 방안 알림’ 공문을 보내 ‘(체육행사는)휴일을 이용해 실시하고, 기관 자체실정에 맞게 가능한 4대강변에서 체육행사 실시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공문 뒷 부분에는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 결정사항<4.5일>’이라고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보낸 ‘제50회 체육주간(4.22~4.28) 행사 실시 협조’ 공문에서 ‘각 기관·단체 및 학교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4대 강변 등에서 체육행사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문 탓에 공공기관에서는 체육행사 장소가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조만간 체육대회를 할 예정인데, 부처 공문을 받고 장소를 4대강 중 한 곳으로 옮겼다”며 “잔디나 그늘이 없어 환경이 열악한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처에서 차관회의 결정사항이라고 공문을 통해 권장하고 있는 것은 권장이 아니라 지시나 마찬가지”라며 “장소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역대 그 어떤 정부도 체육행사 장소까지 지정하면서 권장한 경우가 없었는데,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으니 정권 말기에 최대한 치적으로 삼고 싶어 이런 것 같다”며 “체육행사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 체육대회 얘기가 나왔는데, 민원인 불편 문제로 평일보다 휴일에 했으면 한다는 점과 4대강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이었다”며 “강제사항은 결코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차관회의에서 4대강 얘기가 있었다고 하길래 공문에 언급한 것뿐이지, 지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모든 체육행사 4대강변서…” 국토부 공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