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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박정희·박근혜

박정희의 알려진 비밀 - 5% 리베이트

박정희의 알려진 비밀 - 5% 리베이트
[안티박근혜] 눈부릅뜨고 관전자 | 2012.08.29. 12:31


1968년 월간 ‘신동아’는 12월호에 정부의 차관도입 실태, 차관배정 과정, 차관도입의 공과 등에 대해 심층취재하면서 차관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보도하였다.

동 기사는 ‘신동아’ 정치부 기자 김진배, 경제부 기자 박창래가 1968년 9월 ‘외자도입특별국정감사특위’ 취재 및 국회의원 면담과정을 거쳐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차관의 국내기업 배정과정에서 일부 재벌들에게 특혜성 차관이 배정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은 차관배정의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었다. 정치자금 ‘4인 공동관리설’, ‘5% 커미션설’ 등 당시 공화당 및 집권층의 뇌물·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도덕성을 공격하였다.


신동아 차관 기사 요지

○ 정부지급 보증하에서 들여온 차관이 산업을 일으키고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소득을 높인다는 점이 인정되나 거대한 정치자금 조성수단이 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음.

○ 현금 차관, 외화 대부, 연불 형식으로 들어온 차관은 20억 달러에 이르고 1963년부터 1968년까지 6년간 도입된 상업차관 약 8억 달러의 5%가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가정하면 4,000만 달러(100억 원** 오늘날 가치 1~10조 원)로 추산됨.

○ 공화당이 중앙선관위 기탁금액의 61%를 가져갈 경우 1억5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정도 돈으로 두 번의 선거를 치렀다고 보기 어려움.

○ 집권당의 위상으로 볼 때 일부 정치자금이 체제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부분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간의 ‘4인 공동관리설’과 관련 정치자금이 일사불란하게 수금, 관리, 배포된다는 설이 있음.

○ 이는 최근 도입된 외자가 특정 재벌에만 배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권력과 재벌의 결탁 심화 및 차관배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비난을 면키 어려움.

이와 관련 중앙정보부는 동(同) 기사 게재와 연관된 ‘신동아’ 기자 5명(박창래 기자, 김진배 기자, 손세일 부장, 홍승면 주간, 유혁인 차장)을 연행, 반공법 위반혐의를 두고 취재, 집필, 게재 경위에 대해 심층조사하면서 동 기사가 기밀사항으로 당시 세간의 ‘차관망국론’을 퍼뜨려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차관망국론’은 차관경제가 미·일에 대한 경제적 예속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기사출처 :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위’ 공식 발표]






1963-1968년 들어온 차관 중에 박정희가 서독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얻어왔다는 - 박빠들이 자랑하는 - 차관 3천만 불이 있었다. 그것의 5%면 150만 불이다. 당시 돈으론 6억이며, 오늘날 가치로는 6백억 규모, 그 이상이다. 이유는 현재는 나라경제가 워낙 확장되어 6백 억도 별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63년도는 안팍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차관을, 설혹 박정희가 눈물을 흘려 얻었든 고하 간에, 국민들 몫이다. 그렇지 않은가? 박정희가 눈물 흘렸다고 그게 박정희 것이 되야 하는가? 박정희가 얻어온 차관이라서 박정희가 거기서 5%를 떼가는가? 박정희가 그 돈을 갚았는가? 누가 갚았는가? 전부 국민들과 한국기업들이 갚은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박정희에게 무었이었는가?

63~68년 겨우 5년 사이에 거둔 리베이트가 1조 이상이라면, 남은 13년 통치기간 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차관들이 들어왔으므로 박정희에게 들어간 정치자금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헌데, 박정희는 그런 것에까지 전부 손을 대어 5% 이상 씩 리베이트를 수뢰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군사쿠테타 주체들의 엄청난 거부 축적이다.

그렇게 빼돌려진 리베이트 금액 해외대출금은 박정희가 갚은 것이 아니라 전부 국민과 기업들이 복리이자까지 계산하여 갚아나간 것이다.

당장 박근혜 형제들에게 상속 - 공익이란 미명하에 - 된 재산가치만도 일조를 상회한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한 바 있다.

곧, 박정희 일당은 국가를 세우기 위해 쿠테타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 일어선 것이다.

쿠테타 첫날밤 그 일당이 벌인 짓은, 청와대 뜰에다 윤보선대통령의 비서관들에게 명령, 돗자리를 깔고 국빈접대용으로 비치돼있던 청와대 소장 양주병들을 까고 술파티를 벌인 짓이었다.

며칠 후에는 근정전에서 반나의 무희들로 하여금 선정적인 춤공연을 쿠테타 군인 몇백명이 모여 관람했다.

박정희가 서독에 가서 광부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건 안 흘렸건, 힘들게 빌려온 차관은 국민들 몫이다. 서독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빌려준 것이지, 박정희 족당의 수탈을 위해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박정희는 수탈했다. 모든 들어오는 차관, 심지어 해외상사들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고 액수를 불러 책정했다.

똑바로 알자.

박정희 신화가 깨져야 박근혜 왕국도 사라진다.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국민들의 피,땀, 눈물 때문이지, 박정희가문 덕이 아니다.

파아란.





이하 박정희 기념관에 올려진 박정희 시대 벌어진 국내 각종 프로젝트들.
아래 껀마다 리베이트 5%가 붙었다고 상상력을 조금이라도 동원해 들여다보기 바란다.

1961년 06월 30일 : 능의선 개통
1961년 08월 03일 : 김포가도 포장 기공
1961년 08월 08일 : 황지지선 기공(1961.6.13~1962.12.10)
1961년 08월 19일 : 섬진강 수력발전소 건설
1961년 09월 21일 : 춘천 수력발전소 기공
1961년 09월 23일 : 대한 중선창연(蒼鉛)자가제련공장 준공

1962년 02월 03일 : 울산공업지구설정 및 기공
1962년 09월 10일 : 남양송신소 준공
1962년 10월 20일 : 해운센터 기공식
1962년 10월 23일 : 한국케이블공업주식회사 송배전신 및 케이블공장 기공
1962년 11월 04일 : 광주 디젤발전소 준공
1962년 11월 06일 : 동해북부선(옥계-경포대간) 개통
1962년 11월 20일 : 제4시멘트 공장 건설
1962년 11월 28일 : 난민 정착 사업장 제방 준공
1962년 12월 01일 : 마포아파트 준공
1962년 12월 15일 : 김포, 강화간 대교 건설(~1970.1.26)
1962년 12월 28일 : 호남 비료 나주 공장 준공

1963년 01월 18일 : 원호센터 준공
1963년 02월 01일 : 장충체육관 건립
1963년 03월 15일 : 동진강지역 종합개발공사 기공, 김해, 진도(63~69)
1963년 04월 10일 : 부녀회관 건립 기공
1963년 05월 14일 : 남대문중수공사 준공
1963년 08월 08일 : 한국나이론 공장 건설(대구)
1963년 09월 06일 : 동대문 개축 준공
1963년 09월 26일 : PVC 제조공장 기공
1963년 12월 22일 : 서독 광부·간호원 파견(1963.12.22~1966.1.30)

1964년 05월 07일 : 울산 정유공장 건설
1964년 05월 07일 : 국립 중앙 의료원 설립
1964년 07월 01일 : 경주 석굴암 복원 준공
1964년 08월 20일 : 감천 화력발전소 건설(부산)
1964년 11월 29일 : 울산 제3비료 공장 기공식 - 매암동, 충주비료와 미국 스위프트 투자단의 공동투자
1964년 12월 06일 : 서독 방문(유럽국가 첫 방문), 8일 뤼프케 대통령, 9일 에르하르트 수상과 정상회담

1965년 01월 25일 : 제2 한강교 개통
1965년 06월 01일 : 김해 간척공사 기공
1965년 06월 22일 : 한일협정 정식 조인(동경), 8월14일 국회비준(야당 불참), 12월18일 비준서 교환(서울) 즉시 발효, 국교정상화
1965년 08월 31일 : 해인사 경판고 보수
1965년 09월 15일 : 제2 영월 화력발전소 준공
1965년 10월 15일 : 율곡사 및 율곡기념관 낙성
1965년 11월 13일 : 경호천 종합개발 준공 - 칠곡군 북삼면
1965년 12월 03일 : 서울·춘천간 도로포장공사 준공
1965년 12월 07일 : 진삼선 개통(사천~삼천포)

1966년 01월 19일 : 정선선 개통(예미, 증산, 고한 간)
1966년 01월 27일 : 경북선 개통(점촌~예천 간)
1966년 04월 09일 : 인천제철공장 기공
1966년 04월 29일 : 경인공업단지 건설
1966년 05월 03일 : 울릉도 추산 수력발전소 준공
1966년 06월 09일 : 팔당 수력발전소 기공
1966년 11월 09일 : 김삼선 기공
1966년 11월 09일 : 충남선 기공
1966년 11월 28일 : 서울 분묘 보수
1966년 11월 30일 : 밀양 영남루 보수
1966년 11월 30일 : 서울 종각 보수
1966년 12월 06일 : 부여 정림사지 정비
1966년 12월 17일 : 아시아 개발은행 건설
1966년 12월 18일 : 법주사 대웅전 보수

1967년 01월 24일 : 청평·의암·화천 수력발전소 건설
1967년 03월 04일 : 영남화력발전소 제2호기 기공
1967년 04월 01일 : 구로동 수출 공업단지 준공
1967년 04월 13일 : 서해안 철도 건설
1967년 04월 25일 : 종합민족문화센터 준공
1967년 04월 29일 : 천체과학관 준공
1967년 05월 01일 : 국립광업연구소 설립
1967년 09월 19일 : 구미전자공업단지 건설
1967년 09월 23일 : 제1 한강대교, 강변도로 건설
1967년 10월 01일 : 국립묘지 정화, 현충탑 건립
1967년 10월 03일 : 포항종합제철공업단지 기공(1973. 7. 3 완공)
1967년 12월 20일 : 성산포 어업전진기지 준공

1968년 00월 00일 : 포항항 건설(~1973)
1968년 02월 07일 : 경전선 개통
1968년 02월 11일 : 병기공장(M16 소총) 건설 착수
1968년 03월 22일 : 석유화학계열공업 기공
1968년 04월 13일 : 서울대학교 이전 건설
1968년 06월 13일 : 「레이다」기지 준공
1968년 07월 22일 : 중앙선, 태백선 전철화(~1974.6.20)
1968년 07월 23일 : 동해안공업도시 개발 착수(묵호, 북평, 삼척)
1968년 08월 30일 : 영남화력발전소(울산 가스터빈) 건설
1968년 02월 01일 : 경부고속도로(대구-부산간) 기공
1968년 11월 01일 : 제주도 포도당공장 준공
1968년 11월 08일 :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준공
1968년 12월 02일 : 소수서원 해체 복원
1968년 12월 11일 : 광화문 복원
1968년 12월 21일 : 경인·경수고속도로 준공

1969년 04월 28일 : 현충사 중건 준공식
1969년 04월 28일 : 불국사 복원 정화 작업(1969~1973)
1969년 06월 04일 : 부산 화력발전소 준공(21만Kw)
1969년 06월 17일 : 마산 수출자유지역공업단지 조성
1969년 07월 03일 : 울산 알미늄 공장 준공
1969년 07월 29일 : 서울 신도시 건설 착수(한강이남. 여의도. 한강 개발)
1969년 08월 19일 : 범어사 대웅전 보수
1969년 10월 07일 : 남강「댐」 준공
1969년 11월 29일 : 관악산 기상레이더 건설
1969년 12월 26일 : 제3 한강대교 건설

1970년 02월 29일 : 금산사대적광릉 해체 복원
1970년 04월 15일 : 남해고속도로 기공(~1973.11.14)
1970년 05월 16일 : 서울대교 건설
1970년 05월 29일 : 인천 화력발전소 준공
1970년 06월 02일 : 금산 위성통신지구국 개통
1970년 07월 04일 : 배창 방직 기계 준공(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970년 07월 05일 : 직기 공장 준공 - 유사시엔 총포 생산도
1970년 07월 07일 : 경부고속도로 전면 개통
1970년 07월 25일 : 남산 어린이회관 건립
1970년 08월 02일 : 낙동, 영산강 종합개발안 영구수해방지 위해 다목적댐 건설 수운 개설
1970년 10월 22일 : 수도권(경인, 경수, 경원) 고속전철화(~1974.8.15)
1970년 11월 10일 : 행주산성 복원 준공
1970년 11월 19일 : 세종대왕기념관 준공
1970년 12월 08일 : 도산 서원 보수 정화 공사 준공
1970년 12월 17일 :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확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1970년 12월 25일 : 화엄사 대웅전 보수
1970년 12월 31일 : 남원 광한루 보수

1971년 01월 31일 : 제주도 일주 도로 준공
1971년 03월 19일 : 원자력발전소 기공
1971년 03월 23일 : 금강·평택 지구 다목적 농업 개발 사업 기공
1971년 04월 08일 : 거제대교 건설
1971년 04월 12일 : 서울 지하철 기공
1971년 04월 13일 : 칠백의총 보수 정화 준공
1971년 08월 30일 : 속리산 법주사의 사천왕문 복원
1971년 09월 10일 : 서울 북악 터널 개통
1971년 09월 25일 : 태릉 국제사격장 준공
1971년 09월 29일 : 여의도 5·16광장 준공

1972년 00월 00일 : 제주관광개발사업추진(~1977년)
1972년 01월 05일 : 군산항 개발 착수
1972년 03월 23일 : 현대 울산 조선소 기공
1970년 05월 29일 : 인천 화력발전소 준공
1972년 09월 30일 : 영동화력발전소 건설
1972년 10월 31일 : 석유화학공장 합동 준공, 울산 석유화학 8개 공장 건설

1972년 11월 04일 : 육산리 고분군 정화
1972년 11월 24일 : 부산항 대단위종합개발 추진(~1978.9.29)

1973년 02월 16일 : 제주도 종합개발 착수
1973년 05월 04일 : 8개 공업장려지구지정 공업 개발(춘천, 청주, 원주, 대전, 전주, 이리, 목포, 군산)
1973년 05월 05일 : 어린이대공원 개원
1973년 06월 20일 : 중앙선(청량리-제천) 전철 개통
1973년 06월 22일 : 남해대교 건설
1973년 06월 26일 : 대덕연구단지 건설(10개 연구소)
1973년 07월 03일 : 포항 종합 제철 준공
1973년 07월 20일 : 여천 석유화학 공업단지 건설
1973년 10월 11일 : 옥포 조선소 기공

1973년 10월 17일 : 국립극장 개관
1973년 07월 18일 : 정수직업훈련원 개관
1973년 06월 06일 : 창원 기계 공업단지 조성
1973년 11월 10일 : 죽도조선소 건설

1974년 01월 24일 : 최대 임해공업벨트 개발(제2제철-조력발전소 건설)
1974년 03월 28일 : 영동. 동해고속도로 기공
1974년 05월 22일 : 아산·남양방조제 준공
1974년 06월 10일 : 낙성대 정화 사업 준공
1974년 12월 10일 : 금산사 미륵전 해체 복원
1974년 12월 27일 : 이경관문 해체 복원

1975년 01월 10일 : 구미대교 건설
1975년 02월 01일 :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 추진(금강, 평택, 광주, 삽교천, 계화도)
1975년 03월 27일 : 대청 다목적댐 건설
1975년 09월 01일 : 국회의사당 준공
1975년 10월 10일 : 서울 어린이회관 이전 개관
1975년 10월 28일 : 전국 성곽 보수 사업 추진

1976년 01월 20일 : 옥산서원 보수
1976년 03월 17일 : 모산 저마 공장 준공 (충남 아산군 배방면 공순리)
1976년 04월 10일 : 밀양 포충사 정화사업
1976년 04월 10일 : 유관순 유적지 정화사업
1976년 05월 10일 : 강릉 오죽헌 정화사업
1976년 06월 24일 : 구마고속도로 착공
1976년 07월 16일 : 잠수교 개통
1976년 10월 02일 : 반월공업도시 건설
1976년 10월 14일 :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 제1단계사업 준공
1976년 10월 27일 : 안동 다목적댐 건설
1976년 10월 30일 : 한산성 충무공 유적 정화사업 준공

1977년 00월 00일 : 남서울대공원 건설
1977년 04월 30일 : 초고압송변전시설 완공
1977년 06월 15일 : 월성 원자력발전소 건설(1977.6.15 ~1982.3.10)
1977년 07월 30일 : 경주 통일전 조성
1977년 10월 09일 : 여주 영육 성역화 사업
1977년 10월 09일 : 부석사 정화 작업(1977~1979)
1977년 10월 25일 : 군산화력발전소 건설
1977년 10월 25일 : 부평화력발전소 건설
1977년 11월 04일 : 아산화력발전소 건설
1977년 12월 07일 : 전주권 광역도시개발 및 공업단지 조성

1978년 01월 09일 : 충주 다목적댐 건설
1978년 03월 30일 : 호남선 복선 개통
1978년 04월 14일 : 세종문화회관 개관
1978년 05월 03일 : 월정사 복원
1978년 05월 10일 : 김덕령장군 유적지 정화사업(광주)
1978년 05월 10일 : 임경업장군 유적지 정화사업(충주)
1978년 05월 22일 : 부마고속도로 건설(1978.5.22 ~ 1980.10.5)
1978년 06월 12일 :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소 기공

1978년 08월 15일 : 해남 표충사 보수
1978년 10월 30일 : 직지사 정화사업
1978년 11월 30일 : 곽재우장군 유적지 조성 정화사업
1978년 12월 06일 : 광주박물관 개관

1979년 04월 06일 : 경주 보문 관광단지 개장
1979년 04월 18일 : 잠실체육관 건립
1979년 05월 30일 : 상주 정기룡장군 유적지 정화 사업
1979년 06월 12일 :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소 기공
1979년 07월 05일 : 천호대로 준공
1979년 10월 26일 : 삽교천 방조제 준공


출처 : 박정희의 알려진 비밀 - 5% 리베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