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부 “당신이 강정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입국거부 “당신이 강정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 외국 NGO 관계자 입국거부 사태 속출, WCC 관련 벌써 7명
- 입국규제 리스트는 통상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대상
- 국회의원 초청 신원보증도 소용 없어
- 유신, 군부정권 시대의 감시 검열 단속 수준
- 외교적으로 부끄러운 처사, 망신이라 말로도 부족
- 법적 근거 절차 준수 문제 등 확인 필요
[CBS 김미화의 여러분] CBS편성국 박철 PD | 2012-09-10 18:02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 김미화>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난 6일부터 제주도에서는 2012 제주세계자연보존총회, 일명 제주WCC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줄줄이 입국거부를 당해서 강제 출국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국회의원의 초청장하고 신원보증을 포함한 사람도 있다고 해 더 의문을 자아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신원보증을 했던 민주통합당의 장하나 의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장하나> 네, 안녕하세요.

◇ 김미화> 지금 현재까지 총 몇 분이나 입국거부를 당한 건가요?

◆ 장하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WCC관련해서 총 7분이 입국 거부되고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 김미화>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어요?

◆ 장하나>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항공편으로 바로 본국으로 보내지신거죠.

◇ 김미화> 왜요? 어떤 분들이신데요?

◆ 장하나>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적 목적이나 단체 활동을 목적으로 강정마을과 연대를 했었던 분들입니다. 이게 만약 단체활동으로 온 것,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왔던 분들까지 이렇게 입국규제자 리스트에 올라온 것을 봤을 때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에 의한 불법 채증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고요. 어떤 헤프닝까지 벌어졌냐면 9월6일에는 세계환경총회 조직위원회인 IUCN의 일본대표 우미세도 유타카 씨도 강제출국을 당한 겁니다. 이 대회의 조직위원인 일본대표가 강제출국된 건데요. 이유는 마찬가지 입니다. 강정마을에 지난 6월에 왔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 김미화> 세계자연보존총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 장하나> 제주에서 열리는 이 총회는 쉽게 환경올림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계 180여 개국의 일만 여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세계최대의 환경회의입니다. 정부기관과 NGO가 같이 환경에 대해 얘기하는 축제의 장인데, 정부 주도성이 너무 강했고 이제는 그러다보니 이 잔치의 주인공인 NGO활동가들이 입국거부가 된 것이죠. 이건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망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공항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강정마을에 왔었다는 걸 알아요?

◆ 장하나> 이전에 이 총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활동가들이 강정과 관련해서라든지 국내 노후 원전 문제에 연대하기 위해 입국거부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람이 써낸 방문 목적도 보겠지만, 공공연하게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당신이 강정마을에 와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들어와서 무얼 했는지 알고 있고, 당신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여기서 블랙리스트는 공식명칭은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국규제자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테러리스트라든가 국내에서 와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외국인, 외국에서 밀수 등 국제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하는 리스트에 NGO활동가들이 평화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왜 범죄자 취급을 받는지 정부가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강정마을 집회에 참여한 게 한국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할 이유인가요?

◆ 장하나> 유신의 기억. 군부정권 때의 감시와 검열과 단속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민주주의적이고 법치주의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나. 이건 국회의원이라서 정치인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점은 만간인 사찰과도 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김미화 선생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이제는 외국인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사실 일본의 대표로서 WCC에 왔다가 돌아가야 했던 이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고, 또 한국사회를 뭘로 보겠습니까. 이건 망신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 김미화> 입국 거부된 분들이 모두 장하나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신원보증을 해준 분들이에요?

◆ 장하나> 아닙니다. 이중 4분이 제가 초청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와서 저희와 함께 개최하려고 했던 행사는 동아시아 미군기지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인데요. 이건 올해 처음이 아니라 이번에 5회를 맞이하는 국제심포지엄입니다. 미군기지 문제에 공감하는 일본,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사실 군기지가 오면 환경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도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4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이분들이 입국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도 참 의아한데 이 4분은 그냥 참가자가 아니고 심포지엄에서 발표와 발제를 맡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심포지엄은 정부의 악의적 입국거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파행이 된 것이죠. 심포지엄을 방청하러 온 분은 괜찮은데 일본 토론자 4분이 입국거부된 것을 봐서 저희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소위 국내외에 반전/평화운동을 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연락하고 있는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킹을 당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 김미화> 국제심포지엄에 방해를 놓은 거네요.

◆ 장하나> 그렇죠. 왜냐면 발제할 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그분들 원고를 재독을 하고, 저도 발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국내 참여자 몇 분만 얘기했을 뿐 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죠. 아예.

◇ 김미화> 정부를 대신해 사과는 하셨나요?

◆ 장하나> 이 중에 한 분을 공항에서 만나기 위해 공항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내가 초청을 했고 사죄를 해야 하지 않겠냐"하며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도 될 것을 일부러 6시 5분 비행기로 앞당겨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참 이 정부의 외교적 처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 김미화> 정확한 이유가 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장하나> 일단 법무부 해명은 국익위해자라고 이들을 판명했습니다. 어떤 국익을 위해하는지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둘째, 이분들에게는 강제출국에 대한 통지서를 개인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무시됐고요. 입국 규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통상의 안내도 안한 채 보내졌습니다.

◇ 김미화> 지금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 장하나> 저희가 이날의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법사위원장이신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도장을 찍어서 자료요청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단단히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법사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 김미화> 최근 들어 입국거부자들이 늘어난 거죠?

◆ 장하나> 아주 많이 늘어났고요. G20 맞춰서 G20서울국제민중회의 때도 필리핀 활동가들이 쫓겨난 적이 있었고, 2012핵안보정상회담 때 반핵포럼에 참여하려던 활동가들이 입국거부당한 적이 있고. 부지기수 있습니다.

◇ 김미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하나> 네, 고맙습니다.

◇ 김미화> 민주통합당의 장하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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