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담합 늑장처리 ‘청와대 개입’ 의혹

공정위, 4대강 담합 늑장처리 ‘청와대 개입’ 의혹
2011년 2월14일 내부 문서 “심사보고서 완료” 적어놓고
2011년 3월8일 국회 답변 “4대강 담합 조사중” 거짓말
2009년에도 “담합 포착” 밝혔다 청와대서 제동…하룻만에 뒤집어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2.09.09 19:17 | 수정 : 2012.09.10 09:58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입찰담합사건 늑장처리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문서가 잇달아 폭로되면서, 공정위가 2011년 2월 이전에 사실상 조사를 끝내고도 청와대와 협의해 처리시점을 늦추면서 국회에는 1년 반 동안 “아직 조사중”이라고 사실과 달리 답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011년 9월22일 국회 답변에서 “4대강 공사담합은 가급적 빨리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9일 공개한 2011년 7월1일자 공정위 내부보고 문서(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를 보면 “사건처분 시효(5년)가 2014년 9월이므로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위원장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내부문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조사결과 제출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답변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김동수 위원장은 2011년 3월8일 국회 답변에서는 “4대강 사업이 성역이냐”는 의원들의 늑장처리 질책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담합 여부는 검토 단계”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2011년 2월15일자 공정위 내부보고 문서에서는 “심사보고서 작성중”이라고 적시돼 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작성중이라는 것은 이미 조사가 다 끝나고 혐의점에 대한 법리검토까지 마무리 단계임을 의미한다. 하루 전인 2011년 2월14일자 내부보고 문서에서는 아예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가 2월15일자 내부보고 문건에서 “사건처리시점 결정은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라고 밝힌 대목은 사건 늑장처리가 청와대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개입설은 공정위의 4대강 조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의혹이다. 전임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2009년 11월11일 국회 답변에서 “10월 초 현장조사에서 담합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하루 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정 위원장의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다음날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정 위원장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어 청와대 압력설이 제기됐다.

공정위의 한 전직 간부는 “4대강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청와대와의 협의 내용을 구두보고로 끝내는 게 관례인데 4대강 사건은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또다른 전직 관계자는 “공정위가 애초에는 청와대와 협의과정에서 사건처리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가,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자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털고 가자고 방침을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카르텔조사국 내부 자료로서, 위원장 등 윗선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4대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어떤 외압도 없었고 사전협의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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