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지시 말씀’ 연결고리 캐기…정치적 파장 예고

‘대선 댓글’-‘지시 말씀’ 연결고리 캐기…정치적 파장 예고
‘원세훈 출국금지 이후’ 수사 전망
국정원 직원사건 석달넘게 미적
원세훈 고발건 공공형사부 배당
총장 청문회 뒤 병합수사 나설듯
대북심리전단 활동 규명이 핵심
조직차원의 여론조작 드러날땐
‘박근혜정권 탄생 기여’ 논란 일듯
[한겨레]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3.03.24 20:58 | 수정 : 2013.03.24 21:45

▲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

검찰이 원세훈(62·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국정원의 대선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석달 넘도록 미적대며 수사중인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했다는 것은 검찰이 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뜻한다. 경찰과 달리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사안의 민감성에 비춰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모두 다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은 피의자 신분이든 주요 참고인 신분이든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도 공개됐으니, 당연히 원 전 원장을 조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민주노총, 전교조,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 등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형식으로 국정원 조직이 정치에 관여하도록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을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최성남)에 배당돼 있다. 담당 부장은 현재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일하고 있다. 본격 수사는 검찰총장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새 총장이 취임한 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개만 멀뚱멀뚱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 안에서 개 한마리가 밖을 쳐다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검찰 수사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중인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뒤 석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을 다는 행위가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국정원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게 불가피하다.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3개 누리집에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을 작성하고 게시글에 추천·반대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 등으로 드러나자,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위터에서도 원 전 원장의 ‘지시 말씀’을 옮긴 아이디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대북 심리전’을 명분삼아 누리집에 정치 관련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이 김씨뿐인지, 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이며 불법성은 없는지 등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활동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정원 내부를 상세히 들여다보는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삼성 엑스(X)파일’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국정원의 도청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게 드러나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 정권의 탄생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새 검찰총장이 들어선 뒤 검찰이 처리해야 할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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